"한국도 예외 아니야"… 미국, 중·러 견제용 수출통제 확대

미국이 첨단 기술이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핵심 신흥기술로 수출통제를 확대한다. 해당 통제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 명단에 한국은 들어가지 않았다. 사진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윤석열 대통령(오른쪽)의 모습. /사진=뉴시스

미국이 적대국으로 첨단 기술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출통제를 확대한다. 한국은 별다른 절차 없이 수출할 수 있는 국가에 포함되지 않았다.

미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양자 컴퓨팅과 첨단반도체 제조 등 핵심 신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임시 최종규칙'(IFR)을 5일(현지시각) 발표했다. 이번 수출통제는 중국을 겨냥한 독자 수출통제와는 별개로 다자간 체제에서 합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앨렌 에스테베즈 미 상무부 차관은 "군사 분야에 쓰이는 핵심 기술이 계속 등장하고 발전하고 있다"며 "미국 안보와 외교정책에 반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규제 품목은 ▲양자컴퓨터와 관련 장비·부품·재료·소프트웨어▲양자컴퓨터 개발·유지 기술▲첨단반도체 장치 생산에 필수적인 도구와 기계▲게이트-올-어라운드(GAAFET) 반도체 공정 기술▲금속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3D 프린팅 등이다.

또한 미국 수준의 수출통제 체제를 갖춘 국가를 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인 '수출통제시행국'(IEC)도 신설했다. 이들 국가는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통제 품목 접근이 가능하다.

한국은 IEC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미 상무부 측은 한국이 수출 허가를 신청하면 승인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 기업엔 제한적인 영향만 끼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IEC에 포함되려면 한국도 미국과 유사한 수준의 수출통제 제도를 받아들여야 한다. 앞서 미국은 줄곧 한국 등 동맹국에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수출통제에 동참할 것을 촉구해왔다. 이에 한국은 제도를 정비하고 있으나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동참할지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찬우 기자 threeyu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