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사전인증…주요 정보공개 의무화"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발표…진압·예방·사후보상 강화
응급실 대란에 2주간 '추석명절 24시간 비상응급 대응주간'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9.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고,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기술 등 주요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문가·업계 등과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실효성 있는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배터리 안전을 실시간 진단하는 BMS 기능을 고도화하고, 소비자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다"며 "화재예방에 도움이 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축 건물의 모든 지하주차장에는 원칙적으로 화재 조기감지와 연소확산 방지가 가능한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겠다"며 "기존 건물의 스프링클러 안전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성능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주차장 내부 마감재 등의 방화설비 기준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한 총리는 "전국 모든 소방관서에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를 전진 배치하고, 소방관·지자체·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도 대폭 강화하겠다"며 "원인파악이 쉽지 않은 전기차 화재의 특성을 고려해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확대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전기차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안전관리가 담보돼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전기차 생산과 사용단계의 안전성을 고도로 높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화재시에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이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최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이 세계적인 과제로 부각되면서 전기차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다. 국내 전기차 보급은 2020년 13만 5000대에서 7월 기준 62만 1000대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 8월 1일 인천 아파트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인해 전기차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크게 확산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관련 우려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정부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맞아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게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한 총리는 "연휴 기간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가동하겠다"며 "주요 도로의 교통량 분산 유도 등으로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철도시설·항공기 등에 대한 사전점검 등 교통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운영해 응급의료 차질을 최소화하고, 전통시장 등 취약시설 화재 대비 특별경계근무 및 비상운영체계도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대응 계획'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세계보건기구는 미래 팬데믹을 일으킬 가장 강력한 후보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지목했다"며 "인플루엔자 조기 발견을 위한 감시체계를 대폭 확대하고, 충분한 물량의 치료제와 백신을 확보하는 등 대유행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으로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로 특색 있는 목조건축 사례를 확산하고, 목조건축 활성화 위한 규제개선 추진, 국산목재 생산 확대 위한 공급체계 확립에 나설 거라고 말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