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박범계 "김 여사 공천개입? 요구·약속·의사표시 만으로도 선거법 위반"

​​​​​​- 野, 김 여사 특검법에 공천개입 의혹도 포함
- 도이치모터스·디올백·선거개입 한 바구니에
- 金 공천개입 소문, 與 전대 기간부터 돌았다
- 이준석 "개입 단정 안된다"? 보수궤멸 걱정한 듯
- 선거법 위반, 성공한 선거결과만 전제한 것 아냐
- 요구·약속·의사표시만으로도 선거법 위반 소지
- 김 여사 수심위? 檢총장 "잘된 결정"…결론 바뀌겠나
- 文 수사는 '정치보복'…檢, 기소 가능성 대단히 높아
- 평산마을 무도한 압색 걱정…소환 쉽게 응할 수 없어
- '검찰독재·야당탄압' 공감, 친명·친문 함께 행동할 것
- 尹, 급변 사태 시 계엄 가능성…예방 차원의 경고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9월 6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어제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총선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서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며 특검법에 포함시키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관련 이야기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범계 : 오랜만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오랜만입니다. 그러면 박찬대 원내대표가 어제 얘기했던 대로 김건희여사특검법에 공천개입 의혹 이것도 포함시키는 겁니까?
 
▶박범계 : 그렇게 박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지요.
 
▷김태현 : 의원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포함시키는 것이 맞다고 보세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그냥 선거법위반 혐의나 뭐 이런 부분으로 먼저 고발하잖아요.
 
▶박범계 : 이게 한 패키지 같은 세트잖아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국민적 의혹이 한두 건이 아니고. 오늘 당장 결정이 하나 나오겠네요.
 
▷김태현 : 수사심의위원회요?
 
▶박범계 : 네. 그 여파가 좀 클 텐데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뭐 도이치모터스, 디올백, 또 여기 나오는 텔레그램을 통한 선거개입 의혹 이런 것이 패키지로 나오니까요. 어차피 김건희여사특검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한 바구니에 담자 이런 말씀인 것이지요.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아직 텔레그램 메시지를 다 본 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요. 의원님도 공천개입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박범계 : 이 얘기가 소문이 꽤 일찍 났었어요.
 
▷김태현 : 그래요?
 
▶박범계 : 저는 언제쯤 들었냐 하면 지난번 한동훈 대표와 김건희 여사 관련한 텔레그램.
 
▷김태현 : 전당대회 때 사과 논란?
 
▶박범계 : 네. 그러면서 내용 중에 김건희 여사 무슨 댓글팀, 또 한동훈 당대표 후보와 관련한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얘기했던 여론대응팀 뭐 이런 논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박범계 : 궁극적으로 여사가 진짜 사과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냐. 그때부터 여의도에 봇물 터지듯이 터질 게 있다. 그것이 선거개입 아니냐라는 그런 소문들이 있다가 이번에 뉴스토마토가 말 그대로 보도를 했는데요. 이 매체가 무슨 특종을 지향한다든지 그런 매체는 아닌 걸로 저는 알아요.
 
▷김태현 : 경제지라고.
 
▶박범계 : 네. 그러고 굉장히 사려깊다라고 할까요? 물론 정부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그런 매체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가볍게 움직일 그런 매체가 아니기 때문에요. 저는 이 정도 나왔으면 꽤 기정사실화하는 것이, 제가 어제도 다른 데서 방송했는데 많은 사람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그동안에 의혹으로 가지고 있었던 게 뭔가 드러나는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이세요?
 
▶박범계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앞서 신평 변호사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오늘 동아일보 보면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얘기가 실려 있거든요.
 
▶박범계 : 네.
 
▷김태현 : 그런데 본인이 대화내용 가운데 한두 마디 캡처된 한 것을 보기는 했다. 그런데 이거 선의의 조언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박범계 : 네.
 
▷김태현 : 그런데 신평 변호사 얘기도 현 정부에 가장 비판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준석 의원인데. 이준석 의원이라면 이거 공천개입이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내가 대화내용을 보기는 봤는데 그거 공천개입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뭐 선의의 조언할 수도 있는 것 아니야? 이런 식의 이준석 의원이 언급을 했다면 이거 별거 아닌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고 가셨는데요.
 
▶박범계 : 그것은 이준석 의원의 말씀을 거의 신적으로 믿는 존재가 있을 때 가능한 레토릭이고요.
 
▷김태현 : 그래요?
 
▶박범계 : 저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요. 제가 어제 다른 방송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준석 의원도 보수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신이 대표를 했던 국민의힘에 대한 애정이 있다고 봅니다. 그 애정은 당에 대한 애정이고, 대통령에 대한 원망 내지 서운함 같은 것이 있을 겁니다.
 
▷김태현 : 네.
 
▶박범계 : 그렇기 때문에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사람을 만들려고 했는데 괴물을 만든 게 프랑켄슈타인 아니에요? 결국은 자신을 해치게 만든 건데요. 그걸 빗대서 그렇게 할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는데요. 이 정도로 왜 그것을 선의의 조언이었다라고 커버를 할까.
 
▷김태현 : 조언일 수도 있다.
 
▶박범계 : 그만큼 이 사태로 끝나지 않을 만한 굉장한 여러 의혹들이 있을 수 있고, 급기야는 그것이 국민의힘의, 아니면 한국의 보수 정치세력의 궤멸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그런 걱정 차원에서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차원이면 일종의 레토릭일 수도 있지요. 이준석 의원이 잘 구사하는 그 레토릭 중에 하나.
 
▷김태현 : 네.
 
▶박범계 : 이게 쉽게 따라가서 그냥 비판해버리면 별로 재미없으니까, 뭐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깊게 생각한 것은 아니지만.
 
▷김태현 : 네.
 
▶박범계 : 제가 어제 추경호 원내대표의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보면서 열광의 도가니, 국민의힘 의원들이요. 과연 열광의 도가니를 지금 연출할 만큼 그렇게 한가한 때인가,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런 것인가, 정부의 지지율이 그런 것인가,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그런 것인가. 전혀 반성할 줄 모르고 전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이 도가니를 어떡할 것인가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려볼게요. 대통령실이 어제 해명을 했는데요. 김영선 전 의원은 애초에 김해에서 컷오프됐다. 그런데 무슨 공천개입이냐, 당에서 알아서 공천을 한 것이다, 컷오프시킨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해명은 어떻게 보세요?
 
▶박범계 :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 성공된 선거결과를 늘 전제하지 않아요. 요구나 약속, 의사표시 등등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변호사님이시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그런 행위태양(行爲態樣)이기 때문에, 행위조건들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그 해명도 과연 진짜 법무비서관실이 돌아가는 것인지, 민정수석까지 만들어놨는데 제대로 검토하고 하는 얘기인지. 그냥 부인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온 고육지책의 변명 아닌가 싶어요.
 
▷김태현 : 이 문제가 여기서 마무리될 걸로 보십니까?
 
▶박범계 :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겁니다. 이것이 일단 뉴스토마토가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을 출처로 썼잖아요.
 
▷김태현 : 당은 밝히지 않고요. A 의원, B 의원 이렇게 했지 그 당이 어디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박범계 : 그렇군요. 민주당 의원이 뭐 알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찌 됐든 그 정도로 걸었으면 근거는 있는 것이고요, 근거는 갖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이 소문이 원래 있었던 것이고, 아니나 다를까 이게 나온 것이고, 또 텔레그램이고요.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연쇄적으로 지금 국민의힘 안의 어떤 권력의 충돌현상이 있는 거잖아요. 당원들은 압도적으로 한동훈 대표를 밀었는데, 어제 제가 본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그 열광의 도가니는 반한동훈이고 완전한 윤석열 환호의 그런 도가니였습니다. 이런 충돌 속에서의 모순은 터지게 돼 있지요.
 
▷김태현 : 그래요? 그러면 소위 말하는 윤한갈등이라는 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박범계 : 네.
 
▷김태현 : 그 충돌, 그 모순에서 의혹에 대한 문제가 터질 것이다 이 말씀은 혹시 그러면 이런 의혹을 한 대표 쪽에서 터뜨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박범계 :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요. 이게 지금 상황을 오판하는 것도 심각한데, 그 오판한 상황 속에서 어떤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인데요. 지난 총선의 결과는 국민 대부분 상당수 많은 분들이 야당을 지지했고, 그 이유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전환을 요구한 건데 그것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면 반성해야 되는데 야당보고 무슨 계엄이니 이런 괴담하지 마라, 무슨 오염수 괴담하지 마라 이렇게 야당을 몰아붙이고 적대시하고요. 그렇게 이재명 대표한테 자주 만나자고 했지만 표변해서, 다시 돌변해서 만날 필요가 없다.
 
▷김태현 : 네.
 
▶박범계 : 그러고 어제와 같이 야당을 공격하고 대통령에 대한 찬미 그것에 일관되는 반성 없는 그러한 현상이 그 안에서의 완전한 안정성을 확보한 속에서도 국민과 이반이 생길 수 있는데 그 안에서, 내부 안에서의 여러 가지 불안적인 요소들이 추가되니까 그 위험성은 대단히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박범계 : 한동훈 대표한테 혐의를 주는 게 아니라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내부단속조차도 이제는 쉽지가 않다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박범계 : 네.
 
▷김태현 :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오늘 수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지내셨잖아요. 결론이 어떻게 날 것이라고 보십니까?
 
▶박범계 : 이게 2 대 0 게임이거든요.
 
▷김태현 : 2 대 0이요?
 
▶박범계 : 수사심의위원회의 전제가 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의 무혐의가 검찰의 시각이잖아요. 김건희 여사는 당연히 나는 무혐의라고 주장하는 거고요. 둘이잖아요. 최재영 목사를 출석시켜야지요. 김건희 여사 측 출석시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재영 목사가 그러면 나도 출석시켜달라라고 했으면 공정하게 들어봐야 되지요. 이게 배심원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출석 안 시켜주잖아요.
 
▷김태현 : 네.
 
▶박범계 : 거꾸로 최재영 목사가 그러면 나도 수사심의위원회 요청한다고 했더니 그 수사심의위원회 부의하는 위원회를 오늘이 아닌, 오늘 결론나는데요. 오늘이 아닌 9일에 소집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미 이걸로 2 대 0 게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론에 있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부의하면서 이것은 증거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한, 잘된 결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바뀌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김태현 : 무혐의 결론이 나올 거다. 그러면 그렇게 나온 이후에 김건희 여사 측에서 입장표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박범계 : 무혐의니까 봐라, 잘됐지 않느냐. 봐라, 이렇지 않느냐. 이것이 사법부 판단이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지요. 그거 가지고 무혐의 나왔는데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라고 하겠습니까?
 
▷김태현 : 야당은 그러면 만약에 무혐의 나오면 이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박범계 : 당초에 수사심의위원회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지 않았고, 결론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큰 대세에 변함이 없다. 김건희여사특검법은 오늘 선거개입, 공천개입과 관련된 그걸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채해병특검법이 우선순위일 뿐이지 김건희여사특검법은 한번도 그것이 사그라든 적이 없다. 그걸로 계속 저희들은 주장을 할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얘기해 보겠습니다.
 
▶박범계 : 그러시지요.
 
▷김태현 : 이거 정당한 수사입니까, 정치보복입니까?
 
▶박범계 : 정치보복이지요.
 
▷김태현 : 왜지요?
 
▶박범계 : 일단 기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띄엄띄엄, 기간의 문제라는 것은 윤석열 정부 이전에 문재인 정부 때 제기됐던 문제이기는 하나 최초의 문제제기는 시민단체에 의한 문제제기가 아니고 2019년, 2020년에 이미 곽상도 의원을 포함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제기했던 문제고요.
 
▷김태현 : 네.
 
▶박범계 : 두 번째, 문재인 정부는 그렇다 치더라도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미 2년 3개월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수사결과 내지 못하다가 지금 김건희 여사 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비난, 여러 가지 비판, 채해병특검법 이런 문제들이 공세가 있으니까, 국민적 의혹이 워낙 커지니까, 또 추석도 내일모레이고요. 이 시점에서 이렇게 또 언론플레이를 한다는 느낌. 그다음에 내용적으로 볼 때 제3자 뇌물로 수사를 해오다가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단순 뇌물로 간다는 건데요. 대통령이 2018년 3월, 그러니까 평창동계올림픽 이후에 중진공 이사장으로 이상직 씨를 임명했어요. 재선의원 출신입니다. 이사장 임명에 아무런 무슨 자격 문제가 있을 수 없어요. 그 뒤에 지금 사위를 타이의 이스타젯으로 채용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시차상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사위의 문제고요.
 
▷김태현 : 네.
 
▶박범계 : 마지막으로 내용적으로 무슨 이것이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심각한 사규 위반이라든지 절차 위반이 도드라져서 대통령이 객관적으로도 인식할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사정이 있지 않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얘기는 검찰이 속된 말로 윤석열 정권 출범한 이후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들고만 있다가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안 좋아지니까 국면전환용으로 이걸 터뜨렸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박범계 : 들고만 있지는 않았지요. 찔끔찔끔 권력의 낡은 검을, 녹슨 검을 가끔 벽장 속에서 꺼내서 무슨 과시용, 위세용, 또는 압박용, 또는 국면전환용으로 찔끔찔끔 그렇게 2년 3개월 동안 해왔지요.
 
▷김태현 : 그러면 힘 안 좋을 때 지금 국면전환용 이거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러면 만약에 윤석열 정부 출범한 이후에 속된 말로 그래도 그나마 힘 제일 좋을 때 그때 이것부터 확 시작했으면 정치보복 아닙니까?
 
▶박범계 :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 시기, 내용, 형식 세 가지를 다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빨랐다 그래서 정치보복이냐 아니냐 판단을 할 문제는 아니다. 세 개를 다 종합해 볼 때 그러하다는 얘기지요.
 
▷김태현 :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떻게 이걸 대응하실 계획으로 알고 계세요? 어쨌든 지금 피의자이니까 검찰이 방문조사할 수도 있고 소환조사 할 수도 있고, 국민의힘 일부의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영창 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랍니까?
 
▶박범계 : 압수수색영장에 피의자로 적시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것보다 더 심각하다고 보는 것은 소위 증거보존절차로서 사전증인신문을 청와대 행정관을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께 와서 방어권을 행사하라는 취지로 통지를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이걸로 봐서는 확고하게 검찰이 피의자로 생각하고 기소 가능성이 거의 많다, 대단히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소의 전 단계로 다시 소환조사, 또 사위 소환조사 할 거고요.
 
▷김태현 : 네.
 
▶박범계 : 제가 걱정하는 것은 평산마을에 대한 무도한 압색 이것을 제일 크게 걱정하는데요. 저는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정말로 간곡하게 그 점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기소 여부도 결국에는 피의자로 적시했기 때문에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김태현 : 네.
 
▶박범계 : 대통령의 소환 가지고 뭐 이러저러한 또 쇼를 하겠지요. 그렇지만 거기에 쉽사리 응할 수가 없는 것이 현재 제가 말씀드린 이 부당한 수사, 무도한 수사에 대한 강조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태현 : 평산마을 압수수색 안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그러면 소환조사에 대해서 만약에 소환요청이나 이런 것들이 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응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응하지 않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박범계 : 제가 말씀드렸지요? 무도한 수사이기 때문에 수사의 정당성이 있지 않습니까? 위치적으로나 법리적으로 이것이 범죄가 설립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 사위가 되는 분이 타이이스타젯인데 거기에 출근하지 않고 한국에 있으면서 월급 꼬박꼬박 받아먹었으면 모를까. 자기 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잘못된 수사이고 혐의가 없는 것이라면 차라리 그냥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해서 털고 가는 게 낫지 않으세요?
 
▶박범계 : 옛날부터 그렇게 일각에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러나 이것은 정치보복이고 동시에 망신 주기 수사이기 때문에요. 그 점에 대해서 깨끗하게 털고 가자라는 것은 말이 좋아서 그렇지 그것은 그렇게 실행할 수가 없는 카드라고 생각해요.
 
▷김태현 : 이거 지금 보니까 김영진 의원이 위원장이 돼서 대책기구 만들었잖아요.
 
▶박범계 : 네.
 
▷김태현 : 이 부분을 그러면 당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박범계 : 김영진 의원이 이재명 대표하고 아주 가까운 친명의원인데 잘 선임한 것 같고요. 적어도 이 사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아주 좋아하는 의원들이나 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여러 의원들이나 차이 없이 이것은 민주당에 대한 지난 2년 이상의 윤석열 검찰독재의 그 일환이고, 야당탄압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행동할 것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드릴게요. 계엄령에 대해 의원님도 알고 계신 제보나 근거 이런 것 있으십니까?
 
▶박범계 : 계엄을 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엄의 전제가 되는 급변사태. 그것은 내부의 여러 가지 문제일 수도 있고, 또는 북한과의 어떤 그러한 우발적 충돌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한 전제조건을 만들거나, 혹은 전제조건이 있는데 그것을 합리적으로 현행법 안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닌 계엄의 문제로 풀까 봐 그것에 대한 야당으로서 그것은 최소한 경고하고 예방의 어떤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박범계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