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김 여사 공천개입 여지 없어…이준석이 그냥 뒀을 리가"
- 김 여사 공천개입 메시지? 있었어도 선의의 조언
- 공천에 대통령 몫 인정하던 관행, 이번에 깨져
- 韓이 공천…용산에 접근해도 당에 전달 안 돼
- 김영선, 공천 안 돼 개혁신당 쪽 붙으려다 정보 샌 듯
- 이준석, 메시지 봤다? 정말 개입이라면 그냥 뒀을 리가
- 김여사 특검에 공천개입 포함? 괴담 확산에 불과해
- '尹 계엄준비' 의혹? 野 막가파식 괴담…지양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9월 6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신평 변호사
▷김태현 : 핵폭탄이 터졌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4월 공천에 개입했다는 일부 언론의 의혹보도가 나오자 민주당이 보인 반응입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해당 의혹을 포함시켜서 새로운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까지 발의를 마쳤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시는 분이지요. 신평 변호사와 함께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신평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오랜만에 뵙습니다. 본격적인 정치현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시집을 한 권 내셨다고요? 방금 전에 저에게 한 권 주셨는데요.
▶신평 : 네. 저는 정치평론보다도 제가 수십 년간 시골에서 농사짓고 살아왔습니다. 또 시인으로 활동을 해 왔고요. 저는 국가에 등록된 농업인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대단히 우울하다고 하지요? 저는 이런 절망의 시대에 희망의 작은 빛을 던지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시와 산문을 엮어서 독특한 형태로 책을 하나 발간을 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잘 읽겠습니다. 그런데 변호사이시고 시인이시지만 오늘은 법 얘기, 시 얘기가 아니라요. 본인은 정치평론가가 아니라고는 하셨지만 이 얘기를 물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신평 : 네.
▷김태현 : 어제 뉴스토마토 단독보도 보셨지요? 그러고 오늘 아침 동아일보에도 보도가 있었는데요.
▶신평 : 네.
▷김태현 : 지난 4월 총선 당시에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을 수도 있다라는 의혹보도입니다. 결국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에게 창원 의창에서 경남 김해로 지역구를 옮겨달라 이런 취지의 텔레그램 문자를 보냈다는 보도내용인데요. 이 보도는 어떻게 보세요? 신빙성이 있는 것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허위보도라고 보세요?
▶신평 : 지금 거기에 관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서로 말이 엇갈리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의 전제를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역대 정부에서는 어느 정부에서든 간에 총선 때가 되면 대통령의 몫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깨진 것이 이번 총선입니다. 이번 총선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그가 임명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전적으로 그것을 했지, 대통령의 몫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많은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이 부탁을 하기 위해서 매달리지요.
▷김태현 : 네.
▶신평 : 원래 이번 총선에서는, 이 선거가 끝나고 나서 제가 들은 바로는 대통령실이나 그쪽으로 접근해서 어떤 소기의 성과를 이뤘다는 말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번 총선은 어디까지나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 자신의 책임하에 독자적으로 한 것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실의 몫을 인정을 해 주고 예를 들면 대통령, 또는 여사님이 원하는 사람들을 일부 공천을 해 줬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세요?
▶신평 : 여사님이 원하는 그런 사람이,
▷김태현 : 예를 들면요.
▶신평 : 그건 역대 정부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전통이 이번 총선에서 확실하게 깨졌다는 것입니다.
▷김태현 : 그게 잘못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신평 : 아니, 그게 잘못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김태현 : 그러면 어떤 의미이신 거예요?
▶신평 : 당에서 공정하게 해나가는 것이 더 맞지요. 과거에 그런 관행이 있었다는 것이고, 이번 총선에서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김태현 : 그게 예를 들면 대통령실에서 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있었는데 당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안 들어준 걸로 보십니까? 아니면 아예 대통령실이 공관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그런 요구 자체를 안 했던 걸로 보십니까?
▶신평 : 제가 듣기로는 공천을 희망하는 많은 분들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쪽으로 아마 접근을 했겠지요. 제가 들은 바로는 그쪽으로 접근해서 해 보니까 다 차단되더라, 전혀 그게 들어갈 분위기가 아니더라. 저는 그런 말만 들었지 거기서 개입했다는 말은 일체 없었습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그 차단이라는 게 대통령실에서 당 쪽에 의견을 전달했는데 당에서 안 들어준 거예요, 아니면 아예 대통령실에서 당 쪽으로 의견 전달까지 안 한 거예요?
▶신평 : 전달을 안 했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안 했다고 보신다는 거예요?
▶신평 : 안 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신평 : 우리는 그것을 전달할 만한 지금 입장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다 차단했다고 들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어제 뉴스토마토 보도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보니까 김영선 전 의원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완전한 소설이고, 김건희 여사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은 적이 없다.” 아예 대화가 없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하는데요.
▶신평 : 지금 말이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마는.
▷김태현 : 그런데 이준석 의원 얘기 보면 대화 내용을 보기는 봤다는 거잖아요.
▶신평 : 여하튼 간에 아까 말씀드린 그 전제를 우리가 두고 본다 그러면 그것은 이준석 의원이 말한 선의의 조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설사 그게 있었다고 해도 선의의 조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을 겁니다.
▷김태현 : 이준석 의원은 대화 내용을 보기는 봤다고 하는데요. 이준석 의원도 그런 얘기는 했어요. 아시겠지만 선의의 조언일 수 있다, 공천개입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어쨌든 대화는 봤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김영선 전 의원은 김건희 여사로부터 받은 게 없다고 얘기를 하길래요.
▶신평 : 글쎄요. 어떻든 김영선 전 의원은 자기 공천이 어렵게 되는 걸 느끼면서 개혁신당 쪽으로 접근을 했지요. 그렇게 하면서 그쪽에 정보가 조금 새어나간 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준석 의원 말대로라면 김영선 전 의원이 뭔가 그래도 그것이 조언을 구하는 것이든 넋두리를 하는 것이든 뭘 하는 것이든 김건희 여사한테 공천 얘기를 어쨌든 했다는 것인데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선 전 의원하고 김건희 여사가 어떤 인연이 있는지는 정확히는 저희가 알 수는 없으나 그 급박한 공천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신평 : 김영선 전 의원은 그런 연락한 자체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런데 이준석 의원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봤다고 얘기해서요.
▶신평 : 글쎄요, 말이 엇갈리는데요. 그것은 정확한 어떤 말이 오고 갔는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해요. 실제로 공천이 안 이루어졌고 컷오프됐다, 당의 결정이다. 공천개입이고 말고 아예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신평 : 바로 그것이 제가 말한 그 전제의 사실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어떠한 개입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대통령실의 해명이 김영선 전 의원처럼 아예 김건희 여사는 김영선 전 의원하고 그런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고, 김영선 전 의원이 김해에서 컷오프됐으니까 공천개입이 아니다 이렇게 결과만 놓고 지금 설명을 하는 모양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신평 : 글쎄요, 서로 말이 엇갈리니까 어떤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그것이 조금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이준석 의원은 이 정부의 수립 이후로 윤 대통령과 윤 정부를 향해서 계속해서 비판과 비난을 해왔지 않습니까?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런 취지의 말이 담겼다 그러면 그걸 그대로 뒀을 리가 있습니까?
▷김태현 : 이준석 의원이 이게 공천개입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준석 의원조차 그렇게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별문제는 아닌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신평 : 그건 틀림없을 것입니다. 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의견도 있어요. 김영선 전 의원이 예를 들어서 넋두리든 뭐든 조언을 구할 때 김건희 여사가 자연인 신분으로서 조언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게 뭐가 문제냐 이런 일부의 시각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신평 : 그러니까 이 의원이 말한 것처럼 선의의 조언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나 어떻든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뭐라고 단정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영남지역에서 활동하시잖아요. 주 활동무대가요.
▶신평 : 네.
▷김태현 : 어저께 뉴스토마토 기사 보면 이니셜로 M 씨라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경남에서 활동하는 사람이고, 당시에 김영선 전 의원의 선거를 도왔고, 여기에 같이 관여가 돼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되던데요. 혹시 누구인지 아십니까?
▶신평 : 저는 전혀 짚이는 바가 없습니다.
▷김태현 :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지요.
▶신평 : 네.
▷김태현 : 최근에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는 또 하나의 이슈인데요. 계엄논란 이거 어떻게 보세요? 실체가 있는 거라고 보세요?
▶신평 : 글쎄요. 지금 정국이 너무나 강경하게 대처하는 속에서 여러 가지 음모론, 괴담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괴담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말고 식의 괴담을 계속 민주당 쪽에서는 퍼뜨리고 있는 것이지요.
▷김태현 : 그런데 민주당의 주로 김민석 최고위원하고 김병주 최고위원이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구체적인 근거와 물증, 예를 들면 문건 이런 게 있는 건 아닌데요.
▶신평 : 없다고 하지요.
▷김태현 : 제보는 있다. 그런데 제보자 신원 때문에 지금 밝힐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신평 : 그런 괴담을 퍼뜨리기 위해서 그럴듯하게 포장을 합니다마는 지금까지 많은 괴담들을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역시 하나의 괴담입니다. 이 정부가 아까 김태현 변호사님이 저를 윤 대통령님의 멘토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전혀 그렇지 않고요.
▷김태현 : 네.
▶신평 : 그러나 제가 윤 대통령의 인격과 여러 가지 성품을 아는 그런 관점에서 말을 한다 그러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윤 대통령이 그런 계엄을 구상하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에 하나의 가능성도 없는 이야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꾸 괴담식으로 아니면 말고 식으로 퍼뜨리고, 이거 퍼뜨리고 저거 퍼뜨리고, 지금 뭐 또 독도를 양위한다느니, 뭐 일본 자위대가 주둔한다느니 이런 막가파식으로 괴담을 퍼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좀 지양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 그러면 그 제보가 허위인지 여부는 부차적인 문제이고, 아예 그런 제보 자체도 없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신평 : 글쎄요. 그 제보 자체도 어렴풋하게 또 자기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망상을 그냥 옮기는 그런 수준 아니었겠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문제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특검하자고 하거든요. 특검에 이 부분도 집어넣겠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이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신평 : 역시 괴담의 확산이지요. 그것은 특검하고 탄핵하고 특검하고 탄핵하고 그렇게 해서 민주당에 남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역시 일종의 괴담의 일환이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최근에 페이스북에 글을 쓰셨어요. 보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현상을 보이는 것은 그가 힘을 얻고 나면서부터 시작됐다. 장차 그가 해나갈 배신의 정도는 황교안의 그것을 훨씬 초월할 것이다.” 주관식으로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신평 : 그런데 문장의 컨텍스트를 무시하고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제가 조금 곤란한데요. 앞에 황교안 씨의 그런 에피소드가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김태현 : 네.
▶신평 :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건 한 대표이지요.
▷김태현 : 한동훈 대표.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현상을 보이는 것은 그가 힘을 얻고 나면서부터 시작됐다.”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 하락현상이 예를 들면 대통령에 대해 언론에서 지적하는 여러 가지 국정운영상의 문제나 소통 이런 게 아니라 한동훈 대표가 속된 말로 법무부 장관 때부터 떠서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다 이 얘기입니까?
▶신평 : 그렇지는 않지요.
▷김태현 : 문장은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신평 : 문장의 컨텍스트를 무시하고 한 문장만 딱 떼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곤란하고요. 그 글에서 어떤 말을 썼냐 하면 윤 정부가 여러 가지 업적도 있지만 제일 큰 문제는 윤 정부가 외관상 검찰정권으로 보이게 된 것.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사법불신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OECD 37개 국가 중에서 사법불신이 가장 강한 국가가 한국입니다. 이런 한국에서 검찰정권의 외형을 띤 것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유입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여기에서 윤 정부가 어떤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그런 근본원인이 있지 않았나 그런 뜻이었지요. 그래서 윤 정부가 지금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 출범 초기를 제외하고서는 지지율이 좀 흡족한 형태로 나타난 적이 없지요. 그러나 그것이 30%대에서 20%대로 떨어진 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또 한동훈 당대표 이분이 힘을 얻고 나서부터 그렇게 위험한 지지율 하락 경향을 보이게 됐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가뜩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에서 바로 대통령이 돼서 검사정권이라는 비판을 받는데, 속된 말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비대위원장, 당대표. 또 검사 출신이 2인자 격으로 와서 그렇다는 말씀이세요?
▶신평 :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윤 대통령께서 정부를 운영하면서 여러 검찰인사들을 중용을 했지요. 이런 것이 국민의 눈에는 대단히 거북하고 또 가슴 답답한 일로 보였다는 것이지요.
▷김태현 :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검사 출신이니까 좀 부정적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신평 : 꼭 그런 뜻은 아니고요.
▷김태현 : 그런 건 아니에요?
▶신평 : 네.
▷김태현 : 변호사님, 이건 의미일까요? 그라는 사람은 한동훈 대표를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장차 그가 해나갈 배신의 정도는 황교안의 그것을 훨씬 초월할 것이다.”.
▶신평 : 그것도 문장 전체를 보지 않고 그것만 떼서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요. 문장이 앞에서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후에 수형생활을 하면서 허리가 그렇게 아파서 의자 하나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냉정하게 다 거절했지요. 여러 번 요청했음에도 다 거절했습니다.
▷김태현 : 네.
▶신평 : 지금 한동훈 당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승의 아니고, 정권의 이전이 아니고, 정권의 재창출이 아니고 윤석열 정권과는 완전히 차별화되는 새로운 정권을 세우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미루어볼 때 앞으로 한동훈 당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 정부에 대해서 가지는 태도는 과거에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께 취한 태도보다도 더 엄격하게, 또 더 가혹하게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요.
▷김태현 : 예전에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으로 넘어갈 때도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이명박 대통령하고 차별화를 했잖아요. 항상 정권 재창출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왔는데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도 만약에 대선을 나간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어떤 상태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차별화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신평 : 그렇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느 정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을 수용하면서 그렇게 했고요. 한동훈 당대표는 아직 정치 초년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자기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그 원칙이 그대로 일관하는 경우에 생기는 부작용은 이렇게 제쳐두고 계속 돌진하는 거지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
▶신평 : 멘토 아닙니다.
▷김태현 : 아니십니까?
▶신평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한때 그렇게 불린 적이 있었던 신평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신평 : 수고하셨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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