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쌀값 하락 방치하는 정부, 양곡법 위반"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충주시의회가 쌀값 안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정부에 촉구했다.

시의회는 손상현 시의원이 발의한 '쌀값 안정화와 식량안보 대책 마련을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정부에 보냈다고 6일 밝혔다.

결의문에서 시의회는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쌀값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수확철인 추석에는 더욱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정부의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정부는 5년 평균 쌀값보다 5% 이상 하락하면 쌀값 안정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대책을 세우지 않는 정부가)법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1월 80㎏ 한 가마 20만원대 회복을 약속했으나 지난달 기준 생산지 쌀값은 80㎏ 한 가마가 17만8476원에 그치고 있다.

이어 시의회는 "농가의 도산과 쌀 산업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산지 쌀값은 80㎏ 한 가마 24만원"이라면서 "정부는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쌀 소득 보전 목표가격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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