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 금투세 보완 입법?…눈속임으론 안 돼, 폐지해야"

패키지 법안 발의에 "금투세 문제점 스스로 시인한 셈"
"금투세 끝장토론서 현명한 판단 내리길 기대"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자본시장 관계자와의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8.2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국민의힘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곧 발의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패키지 법안'과 관련해 "민주당이 금투세의 문제점을 스스로 시인한 셈"이라며 금투세 폐지 동참을 압박했다.

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금투세는 여타의 눈속임 입법으로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며, 국내 자본시장을 정상적으로 발전시키고 1400만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폐지해야 할 법"며 이같이 밝혔다.

정책위는 "보완책마저 수요 기반이 취약한 국내 주식시장을 공동화시키고 1400만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특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해외주식 직접투자 허용과 수익 비과세 내용은 민주당 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내 자본시장 투자자의 세 부담은 늘리고, 해외시장 진출의 세 부담은 줄여 국내 투자자들을 역차별하고, 국내 증시를 망가뜨리려 하고 있다"고 했다.

정책위는 "다른 내용도 살펴보면, 대국민 눈속임은 점입가경"이라며 "금투세의 상장주식 기본공제 5000만 원에 대해 민주당은 지금까지 실제 과세 대상은 상위 1%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는데, 이를 1억 원으로 더 올려 0.5%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것이야말로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손실 이월공제 기간 확대도 미국의 경우 무제한"이라며 "이를 5년으로 설정했다가 이제 와서 10년으로 늘려주겠다는 생색내기는 분노한 민심을 달래기는커녕 화만 더 북돋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반기별 원천징수 방식을 연 1회 확정신고로 바꿔주겠다고 한 데 대해선 "금투세 폐지 여론이 높아지니 선심 쓰듯 분노한 표심을 달래려 드는 것"이라고 했다. 인적공제 부양가족 소득요건(100만 원 이하)에서 금융투자소득을 제외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법 제정 당시에 문재인 정권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못한 것인가, 아니면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폭탄을 맞길 바란 것이냐"고 몰아세웠다.

그러면서 "오는 24일 민주당이 당내 찬반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 금투세 끝장토론을 한다고 하니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을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