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위안부’ 존재 증거…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반대 UN 간다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5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시스코 교육회관에서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저지를 위한 각계인사 선언과 유엔 진정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공대위 제공

경기도 동두천시의 관내 옛 성병관리소 건물 철거 예산 통과가 임박한 가운데 시민사회가 해당 문제를 유엔(UN) 인권이사회 진정하기로 했다.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등 63개 단체가 참여하는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5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시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옛 성병관리소 철거는 우리 공동체가 성찰하고 반성해야 할 역사를 지우고 ‘미군 위안부’ 여성의 존재와 짓밟힌 인권을 우리의 기억에서 지우는 행위”라고 했다. 이번 선언에는 여성계, 문화계, 학계 등 각계 인사 300여명이 이름을 올렸다.

동두천시는 현재 상봉암동 소요산 자락에 있는 옛 성병관리소 철거를 위한 예산 2억2천만원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는 6일 본회의에서 해당 예산을 통과시킬 전망이다.

옛 성병관리소는 과거 국가가 운영한 ‘낙검자(검사 탈락자) 수용소’다. 정부는 미군 기지촌 여성을 대상으로 성병 검사를 해, 보균자를 완치 때까지 이곳에 가뒀다. 앞서 2022년 9월 대법원은 “국가가 기지촌을 운영·관리한 것 자체의 위법성을 인정한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온 한정숙 평화를 위한 여성회 이사장은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는 국가가 취약한 지위의 한국 여성들에게 애국이라는 명목으로 외국 군인들을 위한 성 접대 역할을 하게 하면서 여성의 신체를 억압하고 통제한 여러 장소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역사적 공간이다. 당대인과 미래세대를 위한 교훈의 장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공동대책위는 성병관리소 철거 문제에 관해 유엔(UN)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도 보내기로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하주희 변호사는 “유엔 특별보고관이 정부에 피해자의 관점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서 성병관리소를 기억과 추모의 장소로서 보존할 것을 권고하고 대법원 판결과 별도로 기지촌 위안부 피해자들의 역사,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 더욱 상세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사과와 피해자 회복을 위한 경제적·심리적 지원 현황을 조사하고 필요한 권고를 해 달라고 요청한다”고 했다.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