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도 시작부터 기업 규제법안 쏟아져…경제 6단체 "우려"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 News1 금준혁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한국경제인협회는 6일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들이 조찬 모임을 갖고 최근 국회에 발의된 각종 기업규제 강화 법안들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조찬에는 한경협을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참석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8월 말까지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은 총 18건으로 이 중 14건이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무위에도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발의됐다.

경제단체 부회장들은 "주주와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시키겠다는 입법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기업가치 훼손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고, 개미투자자 보호 효과는 거의 없는 반면, 경영권 공격세력이나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에만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회장들은 향후 기업 규제법안 대응에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기업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에 대한 공동 건의서를 국회·정부에 조만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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