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77% 기업규제 강화"…경제6단체 부회장 우려 표명

국회 계류 상법개정안 18건 중 14건, 기업 규제 강화
경제단체 부회장, 기업 규제법안 공동건의서 제출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들이 6일 조찬 모임을 갖고 최근 국회에 발의된 각종 기업규제 강화 법안들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5월 30일 22대 국회 개원 이후 8월 말까지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은 총 18건으로 이 중 14건이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무위에도 상장회사의 지배구조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박양균 중견련 본부장(사진 왼쪽부터),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조상현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사진=한경협)

경제단체 부회장들은 이런 법안들에 대해 주주와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시키겠다는 입법 취지는 공감하나 기업가치 훼손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고 개미투자자 보호 효과는 거의 없다고 의견을 냈다. 오히려 경영권 공격세력이나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에만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다.

경제단체 부회장들은 향후 기업 규제법안 대응에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우선 기업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에 대한 공동 건의서를 국회·정부에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조찬 모임에는 한국경제인협회 김창범 상근부회장, 대한상공회의소 박일준 상근부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근 상근부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정윤모 상근부회장, 한국무역협회 조상현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박양균 본부장이 참석했다.

김소연 (sykim@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