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日의 US스틸 인수 반대 이유는?…“中 철강 공급과잉”

CFIUS, US스틸 등에 서한 보내
"미국 철강 생산 능력 감소 초래 우려"
"中철강 시장 부당한 지배력 확보" 지적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국 정부가 자국 철강 생산 능력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반대하고 있다고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일본제철(사진=AFP)

로이터에 따르면 미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는 지난달 31일 일본제철과 US스틸에 보낸 17쪽 분량의 서한에서 US스틸 매각이 교통, 건설 및 농업 프로젝트에 필요한 철강 공급에 타격을 줘 국가 안보 위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또한 CFIUS는 서한에서 중국 정부의 개입 탓에 전 세계적으로 값싼 중국산 철강이 공급 과잉됐다면서 중국이 세계 철강 시장에서 부당하게 지배력을 확보했다고 지적했다. 그로인해 US스틸은 외국산 철강에 대한 무역 보호 조치를 강력하게 요청했던 반면 일본제철은 종종 이 같은 미국의 무역 보호 조치를 반대했다고 CFIUS는 짚었다.

하지만 일본제철이 US스틸의 모회사가 되면 US스틸이 철강 수입업자에 대한 관세 부과를 추진할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CFIUS는 관측했다. CFIUS는 “무역 관련 결정에서 US스틸은 일본제철의 상업적 이익과 글로벌 철강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CFIUS는 일본제철의 인도 내에서 성장하는 입지를 위험으로 간주했다. 인도에서의 생산 비용이 미국 보다 훨씬 낮기 때문이다. 일본제철은 2019년 아르셀로미탈과 합작으로 인도 에사르 스틸을 인수해 AM/NS를 설립했다.

CFIUS는 외국인의 미국 기업 인수합병 등 대미 투자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해 안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정 조치를 요구하거나 대통령에게 거래 불허를 권고할 수 있다.

이에 일본제철은 100쪽 분량의 답변서를 통해 수십억 달러를 US스틸에 투자해 미국 철강 생산 공장을 강화시킬 것이라면서 일자리를 미국 밖으로 이전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또한 일본제철은 무역 문제에 대한 US스틸의 결정에 간섭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면서 CFIUS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안보협정을 제안하기도 했다.

기업과 업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사라 바우얼 댄즈먼 인디애나대 교수는 “CFIUS가 국가 안보 위험에 대한 정의를 상당히 확대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철강 생산 능력이 국익에 부합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주요 동맹국에 본사를 둔 회사의 소유권이 이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위협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조강량 세계 4위인 일본제철은 지난해 12월 US스틸을 141억달러에 인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일본제철은 US스틸 인수로 몸집을 늘려 중국 경쟁업체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US스틸 주주들도 압도적으로 찬성했으나 대선 주자 등 미국 정치권과 전미철강노조의 반대에 부딪혔다.

김윤지 (jay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