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러 겨냥 양자컴퓨팅·반도체 등 첨단기술 수출통제 확대

양자컴퓨터 및 유지기술, 고성능칩, 금속 합금 생산 장비 등 포함
한국은 승인 전제로 한 라이선스 발급 국가로 분류, 큰 영향 없을 듯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2년 10월 6일 (현지시간) 뉴욕주 포킵시에 있는 IBM 연구센터를 방문해 양자 컴퓨터를 살펴 보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미국이 중국, 러시아 등 적대국을 겨냥해 양자컴퓨팅과 반도체 제조기술 등 첨단 기술의 수출 통제를 확대한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5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동맹국들과 광범위한 기술적 합의를 이룬 '잠정 합의 최종 규칙'(IFR)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품목에는 앙자컴퓨터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장비, 부품, 재료, 소프트웨어 등 양자컴퓨터의 개발 및 유지 관리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까지 포함됐다.

아울러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와 슈퍼컴퓨터에 사용될 수 있는 고성능 컴퓨터 칩을 생산하거나 개발하는 기술을 일컫는 GAAFET(Gate All-Around Field-Effect Transistor), 금속 또는 금속 합금 부품을 생산하기 위해 설계된 장비, 부품 및 관련 기술 및 소프트웨어 등도 BIS의 수출 통제 대상 목록에 올랐다.

BIS는 이번 조치가 우방국과의 국제 관계를 강화하면서도, 미국의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수출 통제 대상 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에 보조를 맞춘다고 부연했다.

이번 수출통제는 다자간 체제에서 합의한 사항을 기반으로 이뤄졌다. BIS는 품목별로 통제 대상 예외 국가를 게시했는데, 미국을 비롯해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등이 각 품목에 따라 적게는 3개국, 많게는 9개국씩 통제 대상 예외 국가로 묶여 있다.

한국은 예외 대상은 아니나 승인을 전제로 라이선스 발급이 가능한 국가로 분류돼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나 러몬도(Gina Raimondo) 미국 상무부 장관(워싱턴특파원단 제공) 2024.6.27/뉴스1

엘렌 에스테베즈(Alan Estevez) 산업안보국 차관은 "이번 조치는 우리의 국가 수출 통제가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에 발맞추고 동맹국과의 협력에서 보다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자 및 기타 첨단 기술에 대한 우리의 통제력을 조정하면 적들이 우리의 집단적 보안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기술을 개발하고 배포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진다"라고 덧붙였다.

테다 D. 로즈먼 켄들러 차관보는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와 함께 통제를 개발하고 조정하는 것이며, 오늘의 조치는 국가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러한 통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우리의 유연성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규칙을 통해 새로운 신기술 통제를 채택할 뿐만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위한 새로운 라이선스 예외를 통해 우리의 시스템에 민첩성을 높이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ryupd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