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양자·첨단반도체 수출통제 추진...한국, 허가면제서 빠져

미국이 양자컴퓨팅과 차세대 반도체 등 최첨단 기술에 대한 새로운 수출 통제에 나선 가운데 미국 정부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는 국가 명단에서 한국은 빠졌습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양자 컴퓨팅과 첨단반도체 제조 등의 핵심 신흥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임시 최종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양자 컴퓨터 개발과 유지 관리에 사용되는 기술과 슈퍼컴퓨터에 들어가는 고성능 컴퓨터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GAA 기술 등이 포함됐습니다.

미국은 이번 조치가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한 중국 등 적성국을 겨냥한 것으로, 수출통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유사 입장국과 협력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안보국은 이미 미국과 유사한 수출통제를 도입한 나라는 미국 정부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는 '수출통제 시행국 허가 면제'를 신설했습니다.

24개 통제 품목 별로 지정된 면제국 대상에는 영국, 호주,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이 포함됐지만 한국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허가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한국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 등 일부 그룹에 속한 국가는 승인 추정 원칙을 적용하기로 한 만큼 한국 기업 활동에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한국에 대한 수출을 허가해준다는 원칙이기 때문에 당장 직접적인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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