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양자컴퓨팅·차세대반도체 등 첨단기술 수출통제…한국, ‘허가면제’서 빠져

[앵커]

미국 정부가 양자컴퓨팅과 차세대 반도체 등 최첨단 기술에 대한 새로운 수출 통제에 나섰습니다.

또, 수출통제 체제를 갖춘 나라엔 이런 기술을 미국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는데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미국 상무부가 양자컴퓨팅과 반도체 제조 등 첨단 기술과 관련한 수출 통제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보도자료를 통해 동맹국들과 기술적 합의를 이룬 임시 최종 규칙을 발표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양자컴퓨팅은 양자컴퓨터와 관련 장비, 소프트웨어 등 양자컴퓨터 개발과 유지 관리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 등입니다.

특히 엄청난 성능으로 연산을 빠르게 처리하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암호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고, 반대로 어떤 해커도 양자컴퓨터로 만든 암호를 풀 수 없습니다.

또, 양자 컴퓨터의 발달로 금융 시장 예측부터 신약, 신소재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 발전이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앨런 에스테베즈 미 상무부 차관은 "첨단 기술에 대한 통제력을 조정하면 상대가 기술을 개발하고 사용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며 관련국의 협조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수출 통제를 갖춘 나라엔 미국 정부 허가 없이 이런 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한국은 포함되지 않지만, 미 정부에 수출 허가를 신청하면 허가해준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첨단 기술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앞서 중국은 내년까지 153억 달러, 우리돈 21조 원을 양자 기술에 쏟아붓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투자 규모의 4배에 달합니다.

국가 경제는 물론 안보 차원에서도 양자 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전망인 가운데, 미국이 이를 대비해 대중제재를 강화하는 걸로 관측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박준석/영상편집:양의정/그래픽:채상우/자료조사:김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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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jskim84@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