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양자·첨단반도체 수출통제 추진...한국 허가면제서 빠져

권준기 2024. 9. 6.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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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양자컴퓨팅과 차세대 반도체 등 최첨단 기술에 대한 새로운 수출 통제에 나선 가운데 미국 정부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는 국가 명단에서 한국은 빠졌습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중국과 러시아 등 적성국을 겨냥해 핵심 신흥기술을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임시 최종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산업안보국은 이미 미국과 유사한 수출통제를 도입한 나라는 미국 정부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는 '수출통제 시행국 허가 면제'를 신설했지만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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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양자컴퓨팅과 차세대 반도체 등 최첨단 기술에 대한 새로운 수출 통제에 나선 가운데 미국 정부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는 국가 명단에서 한국은 빠졌습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중국과 러시아 등 적성국을 겨냥해 핵심 신흥기술을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임시 최종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산업안보국은 이미 미국과 유사한 수출통제를 도입한 나라는 미국 정부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는 '수출통제 시행국 허가 면제'를 신설했지만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허가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한국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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