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해리스 '수출통제' 결합하면 韓 힘들 것"

미 대선 이후 공화·민주 對중국 압박카드 결합 가능성…KIEP 원장 "주목해야"
"자동차·반도체 미국과 공조 지속 전망, 대중 기술통제 韓에 이득 될 수도"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관계 콘퍼런스에 참석한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왼쪽에서 두번째) 등 참석자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이 5일(현지시간) 미 대선 후보 경제공약 관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확대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수출 통제의 결합 여부를 눈여겨봐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관계 콘퍼런스'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한 언론인 초청 간담회에서 11월 대선 이후 양당의 공약이 결합한 형태로 경제·산업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 원장은 "트럼프의 (對중국) 정책을 해리스가 당선되면 얼마나 가져갈 것인지, 반대로는 또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의 문제"라며 "미중 관계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한 함의도 굉장히 클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대선에서 해리스 후보가 당선되면,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인프라법 등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산업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중국 정책에서는 반도체, 인공지능(AI), 전기차 등 첨단기술 및 미래 성장산업에서 우위를 이어가기 위한 수출통제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국과 같이 외교·안보를 포함한 공동 전선 구축이 필요한 동맹국에는 유연성을 발휘해 수출통제에 있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에는 똑같이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법 제정과 모든 나라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10~20%의 보편관세까지 부과한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다.

특히 중국산 제품에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고 최혜국(MFN) 대우를 박탈해 무역수지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가능성은 낮지만 해리스가 트럼프의 관세 측면을 얼마나 활용할 것인지의 문제"라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높인 점을 언급했다.

이어 "반대로 트럼프가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도 봐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리스의 수출통제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한국과 같은) 전략적 동맹국에 (수출통제 동참과 같은) 압박을 가하면 조금 더 힘든 부분이 있다"라고 예상했다.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언론인 초청 간담회에서 신동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신동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과 관련해, "위기도 있지만 기회도 있을 것"이라며 "자동차나 반도체 공급망 측면에서 미국과의 협조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데, 중국에 대한 미국의 기술 견제가 한국에는 이득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다.

미국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 미국 내에서도 이번 대선 결과에 따른 예측이 쉽지 않다는 분위기도 전했다.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은 대선 이후 대북 정책과 관련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바이든 정부의 계속성이 있을 것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 되면 1기 행정부와 비슷한 경향들이 나올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미국 전문가들도 확실하게 얘기는 못하더라"라고 했다.

이번 한-미 관계 콘퍼런스는 지난 3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미국 워싱턴DC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조지워싱턴대에서 열렸다. KDI국제정책대학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존스홉킨스대 SAIS,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가 공동 주최했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미주지역본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주관했다.

유종일 KDI 정책대학원 원장은 "한국의 여러 기관이 함께 모여 규모 있는 콘퍼런스를 열되, 미국 두 대학원도 공동 주최로 참여하게 해 미 주류 사회와 접점을 넓히자는 취지로 콘퍼런스를 계획했다"라고 밝혔다.

ryupd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