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자에 '푼돈' 지원, 신청 저조하자 부랴부랴 대상 확대

정부 올해 소상공인에 전기료 최대 20만원 한시 지원
지원 대상 협소하고 지원 금액도 작아 신청 저조
예산 남자 지원 대상 부랴부랴 확대
내년 배달비도 최대 30만원 한시 지원 방침…'푼돈 지원 논란' 반복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전기요금, 배달비 지원정책을 놓고 '푼돈 지원' '생색내기 지원'이라는 비판이 소상공인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혜택을 받는 소상공인의 범위도 좁은데다 지원금 액수도 최대 20만원과 30만원에 불과한 한시적 지원이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월 소상공인의 경영비용 부담을 덜어준다며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올해에 한해 지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원 대상이 연 매출 3천만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협소한데다 지원금도 최대 20만원 밖에 되지 않다 보니 신청이 저조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중기부는 지원 범위를 연 매출 6천만원으로 넓혔지만 소상공인들의 반응은 냉랭했다.

소상공인들은 '한달에 500만원 밖에 못파는 가게라면 벌써 폐업했을 것인데 무슨 지원이냐' '취미로 장사하는 사람에게 지원해주는 것이냐' '안준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다'라는 비난을 하고 있다.

결국 당초 배정한 예산 2520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천억원 정도 밖에 집행되지 않자 중기부는 다시 지원 범위를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소상공인으로 넓혀 지난 2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당초 신청 대상이 넓지 않았던데다 지원 액수도 많지 않아 소상공인들의 신청이 저조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중기부가 내년 예산으로 2037억원을 배정한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도 비슷한 비판을 받고 있다.

중기부는 내년에 한해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소상공인 68만명에게 배달비와 택배비 명목으로 최대 30만원을 지원하기로 햇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전기요금 지원 정책처럼 말도 안되는 사업', '배달비가 문제가 아니라 배달앱 플랫폼의 수수료가 더 문제', '차라리 그 돈으로 공공배달앱을 활성화시켜라'라고 말하고 있다.

두 사업의 예산을 합치면 4500억원이 넘는 적지 않은 규모다. 지금처럼 '푼돈 나눠주기'식으로 지원하기 보다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쓰는 것이 소상공인의 장기적인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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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hop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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