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1개당 10개 없애고 법인세 15%로···'트럼프노믹스' 구체화

정부효율위원회 가동···머스크가 위원장
IRA 미집행자금 회수···그린 뉴딜 철폐

[서울경제]

미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부효율성위원회를 가동할 계획이며, 미국 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에게는 법인세를 15%까지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뉴욕 이코노믹 클럽 연설에서 "나는 연방정부 전체의 재정 및 성과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고 과감한 개혁 권고안을 제시하는 정부효율위원회를 만들 것"이라며 “머스크가 위원장을 맡는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머스크 CEO는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기회가 생긴다면 나는 미국을 위해 봉사하기를 고대하고 있다”며 “급여, 직책, (다른 사람들의) 인정도 필요없다”고 했다.

정부효율성위원회는 기업 임원들로 구성되며 연방 정부 내 예산 삭감 대상 프로그램을 찾아내고, 쓸데없는 규제를 걸러내는 역할을 맡는다고 트럼프의 측근들은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2년 눈속임과 부적절한 (정부) 지출만으로 납세자들이 대략 수천억 달러를 부담했다”며 “이 위원회는 첫번째 업무로 6개월 이내에 이러한 지출을 완전히 제거할 실행 계획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016년 대선 때 새로운 규제 1개당 규제 2개를 없애겠다고 약속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는 규제 1개당 규제 10개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그는 규제를 대폭 완화해 연방정부 토지에 대규모 주택을 건설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주택 비용을 낮추겠다고 공언했다. 논란이 많은 암호화폐 산업도 적극 수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법인세를 현 21%에서 15%까지 인하하되 그 혜택을 미국 내 생산 기업들에게만 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의 메시지는 간단하다. 미국 내에서만 제품을 만들라”면서 “그런 기업들에게만 법인세를 15%로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울러 ‘부당한 가격인상(price-gouging)’과 싸우겠다는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구상에 대해 지나치게 “좌파적”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 법안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서 아직 집행하지 않은 자금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태양광, 전기차 산업 등에 대한 IRA 혜택이 대폭 축소·변경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IRA 자체를 폐기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IRA에 따른 투자 중 상당 부분이 공화당 의원들의 지역구에서 이뤄지고 있어 공화당 내에서도 IRA 폐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에 10%~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 제품에 60% 넘는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그의 공약도 재차 강조하며 “관세율이 자신이 말한 것보다 더 높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관세를 통해) 수십억 달러를 들여올 것이며, 이는 우리의 적자를 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격한 관세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스마트한 관세는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고, 인플레이션에 맞설 것”이라면서 “공정한 무역, 세금 감면, 규제 완화, 풍부한 에너지의 조합이 우리가 미국에서 더 많은 상품을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윤홍우 특파원 seoulbir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