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연금개혁안 손사래 치는 野, 대안은 뭔가

“세대 갈라치기” 주장하며 어깃장
매일 885억원 연금 적자 안 보이나

“세대 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는 졸속 정책“ 민주당 기자회견 -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의 연금개혁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제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여야 대립이 팽팽하다. 국민의힘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하자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연금 개혁안 자체를 반대하고 나섰다. 어제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안에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상황 등에 연동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는 연금 삭감을 위한 꼼수라고 했고, 보험료율(내는 돈)의 세대별 인상 차등화도 졸속이라 했다. 연금개혁은 관련 법 개정이 필수인데 거대 의석의 야당이 저러고 있으니 속도를 내기 어려워 보인다.

‘고갈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는 국민연금은 어떤 방책이더라도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는 국가 과업이다. 인기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역대 정부는 눈을 감았다.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26년간 9%로 고정됐고 소득대체율(받는 돈)도 2007년 손질된 이후 지금껏 방치됐다. 17년 만에 정부가 의지를 실어 내놓은 것이 이번 개혁안이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2%(현재 40%)로 조정하는 정부안대로면 기금 고갈 시기를 16년 늦출 수 있다고 한다. 자동조정장치까지 도입하면 32년을 늦출 수 있다. 보완할 부분이 있더라도 정부가 단일안을 내놓은 것만으로도 의미는 크다. 지난 정부만 해도 보험료를 더 내자는 개혁안에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며 뭉갰던 일이다.

이런데도 기다렸다는 듯 반발부터 하는 민주당의 태도는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다. 2056년에는 기금이 완전 고갈된다. 이러니 젊은 세대들은 차라리 안 내고 안 받겠다는 지경에까지 왔다. 내는 돈에 차등을 둔다고 “세대 갈라치기”라는 민주당의 대응은 무엇보다 납득하기 어렵다. 저출산·고령화로 돈 낼 사람은 급감하고 받을 사람은 급증하면 불균형의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세대가 떠안는다. 내는 돈의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조정해 젊은층의 우려를 씻어 주는 장치는 불가피한 대안 아닌가. 지난달 여론조사에서 40~50대를 포함한 전체의 65.8%가 미래세대를 위한 차등 보험료에 동의했다. 중장년층을 공연히 부추기는 것은 개혁에 찬물을 끼얹는 어깃장으로 비친다.

정부안은 넉 달 전 민주당의 제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민주당이 주장한 ‘받는 돈 44%’와의 접점은 얼마든 찾을 수 있다. 매일 885억원씩 국민연금은 적자가 난다. 한시라도 빨리 연금개혁특위를 만들어 모든 논의를 국회 안에서 해야 속도가 붙는다. 민주당이 미비한 정부안의 대안을 마련해 후속 논의를 주도해 보라. 어물거리다 내후년 지방선거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연금개혁은 또 물건너간다. 아들딸들에게 씻지 못할 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