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한국은 왜 성범죄 진앙지인가

가해자 중심·배려하는 문화
‘주권국가’로서 피해자도 중요
AI 발달로 쉬워지는 제작·유포
수사·처벌 후진국 벗어나야

미국 사이버 보안업체 시큐리티히어로가 최근 발표한 ‘2023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자의 53%가 한국인이다. 지난해 7~8월 유통된 9만 5820개 영상물 피해자의 99%가 여성인데 상위 피해자 10명 중 8명이 한국 가수다. 미국 경제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가짜 음란물을 생성·유포하는 세계적인 문제의 진앙지가 한국이라는 것을 시사한다”고 썼다. 새로운 지적은 아니다. 올 3월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는) 한국에서 수년 전부터 문제였는데 이미 일상적인 일이 됐다”고 보도했다.

한국 남성은 다른 나라 남성보다 관음적일까. 시큐리티히어로 보고서에는 미국 남성 1522명에 대한 설문 결과도 있다. 응답자의 48%가 ‘최근 6개월 동안 최소 한 번 이상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봤다’고 답했다. 이유는 ‘기술에 대한 호기심’(57%), ‘연예인에 대한 관심’(48%), ‘욕구 충족’(36%) 등이었다. 성착취물을 본 사용자의 74%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했다. ‘사람이 아니고’(36%), ‘개인 관심사에 머무는 한 누구를 해치지 않을 거고’(30%), ‘상상보다 조금 현실적일 뿐이며’(29%), ‘실제 포르노와 별반 다르지 않아서’(28%)였다. 응답자의 20%는 ‘관련 기술을 배울 생각을 했다’고 답했다. 가까운 사람이 성착취물의 피해자가 될 경우 73%가 이를 신고할 거라고 답했다. 시큐리티히어로는 “응답자들이 잠재적 피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한국 남성들에게 묻는다면 어떤 비율이 나올지 궁금하다.

우리나라의 성범죄 사건은 가해자 중심으로 흘러간다. 올 5월 영국 공영방송 BBC가 ‘버닝썬이 쏘아올린 작은 공’을 유튜브로 방영했다. 5년 전인 2019년 일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통해서야 가수 고(故) 구하라가 가해자들과 유착된 경찰을 밝혀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 알려졌다. 그 역시 ‘리벤지 포르노’(전 연인에 대한 보복성 음란물 유포)의 피해자다. 연예인의 ‘몰카’ 사건을 보도하면서 비뚤어진 팬덤의 피해자가 된 기자들, 유출을 두려워하는 몰카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이 다큐가 한국에서가 아니라 BBC를 통해 나왔다는 게 참 비극이다’는 댓글이 6만개가 넘는 ‘좋아요’를 받았다.

성범죄 판결은 가해자 ‘배려’에 가깝다. 2018년 32개국 사법당국의 공조로 잡힌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는 지난 7월 출소했을 것이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를 운영한 성범죄 혐의가 1년 6개월, 자금세탁 혐의가 2년이었다. 해당 사건에서 영국의 영상 제작자는 22년, 미국의 사이트 공동운영자는 15년, 영상을 내려받은 사람은 5년형을 선고받았다.

2020년 미국의 손정우 인도 청구를 불허한 재판부의 판결문에 이런 내용이 있다. “범죄인이 국적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주권국가로서 범죄인에 대해 주도적으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피해자 중심으로 바꿔 보자. “피해자가 국적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주권국가로서 피해자에 대해 주도적으로 보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도 필요하지 않나.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수많은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n번방’ 사건이 2020년 알려진 이후 대책이 검토되긴 했다. 그러나 피해 영상물이 발견되면 수사기관이 이를 즉시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거나, 징역형 상한을 올리거나, 재유포를 방지하는 당연한 일들은 여전히 불가능하다. 딥페이크 성범죄로 인한 실형 또한 극히 드물다. 합성 수준이 낮아서, 범죄 수익이 적어서라는데 이 논점은 피해자의 고통과는 상관없다.

텔레그램이 지난 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긴급 삭제를 요청한 영상물 25건을 모두 삭제했다는 이메일을 보내왔단다. 경찰이 딥페이크 성범죄 방조 혐의로 내사에 착수한 다음날이다. 성범죄 동영상이 유포되는 플랫폼 기업들은 정부 움직임에 따라 움직인다.

생성형 인공지능(AI) 발달로 1분짜리 딥페이크를 무료로 25분 만에 만들 수 있단다. 정치권과 정부가 요즘 호들갑을 떠는 만큼 빠르게 결과물이 나올 거라 믿고 싶다. 직무유기가 반복되면 한국은 ‘성범죄 선진국, 수사·처벌 후진국’으로 오랫동안 남을 거다.

전경하 논설위원

전경하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