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의 아침]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의료개혁 훗날 평가받겠다는 뜻
야간 응급실 찾아 “죄송한 마음”
‘존버’보다는 의사 존중이 필요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박정희 전 대통령은 입버릇처럼 이 말을 청와대 출입 기자들에게 했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은 경제 성장을 일궈 낸 ‘경제 대통령’이라는 공(功)과 유신 체제의 ‘독재자’라는 과(過)가 뚜렷하다.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나중에 제대로 된 평가를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 같다. 대통령은 늘 비판받는 존재이니 욕을 먹더라도 꿋꿋하게 할 일을 하겠다는 의미로도 보인다.
실제로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재임 당시와 재임 후에 나뉘는 경우가 많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지지율이 한국갤럽 기준 14%까지 떨어졌고, 27%로 마무리했다. 노 전 대통령뿐만 아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통령은 임기 말 레임덕 현상으로 인해 30% 미만의 낮은 지지율을 보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직전 4%의 지지율을, 김영삼 전 대통령은 외환 위기로 6%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들이 재임 중 부정적으로 평가받을 일만 한 것은 아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각각 소득대체율을 낮춰 수지 불균형을 개선하는 국민연금 개혁을, 지급률을 낮추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해냈다. 당시에는 ‘개악’이라고 비판도 받았고, 직역 단체의 반발도 샀다.
박 전 대통령의 어록으로 글을 시작한 이유는 지난달 29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후 똑같은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참모에게 기자회견 이후 내부 평가와 반응을 묻자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알죠?”라는 답이 돌아왔다. 이 참모는 “윤 대통령이 지난 4월 총선 이후 참모들에게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라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미로 이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유추해 볼 수는 있다. 의료 개혁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시작한 것이고, 그것은 어떠한 역경과 반대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의대 정원 증원이 완료되고 10년 이후에 의사가 배출되기 시작하면 의료 개혁이 완성된다. 그때 되면 의료 개혁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나올 것이다. 총선에서 패배했지만, 그럼에도 4대 개혁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4+1(연금·의료·교육·노동+저출생 대응) 개혁’ 의지를 강조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무엇보다 의료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 성격의 국정브리핑에서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온다”며 “개혁 과정은 험난한 여정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 내겠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윤 대통령은 “저는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헌신적인 의료진과 함께 의료 개혁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확신에 찬 말을 들으면서 든 생각은 ‘존버 정신’이었다. ‘존버’는 끈질기게 버틴다는 의미의 은어다. ‘존버 정신’은 필요하다. 의료 개혁이 국민적 지지를 받고 시작한 것도 맞다. 문제는 지지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의대 정원 확대’는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요인이었지만 수치가 떨어지고 있고, 외려 부정 평가에서 수치가 오르고 있다. 국민이 ‘의료 개혁을 하지 말자, 의대 정원 증원을 중단하자’는 건 아닐 게다. 다만 그 험난한 여정에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걸 정부는 해소해야 할 책임이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밤 경기 의정부성모병원의 응급실을 방문해 의료진에 거듭 감사의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사 선생님들이 헌신적으로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행이다”, “헌신하는 의료진에 늘 죄송한 마음이 있었다”고 했다. 엿새 전에는 하지 않았던 말이다. 의료 개혁이 성공하려면, 나중에 제대로 된 평가를 받으려면, ‘존버 정신’만으로는 부족하다.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려면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것은 해당 직역에 대한 존중 없이는 뒷받침될 수 없다.
이민영 정치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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