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에 밀리는 트럼프, 머스크發 정부개혁 위원회 만든다

[미쿡 투데이] 일론 머스크가 제안한 가칭 연방정부 효율화 위원회 만들고 위원장에 임명할 의사 밝혀
연방정부 대개혁과 공무원 구조조정이라는 승부수…해리스의 서민층 위한 케어 경제에 맞서는 작은 정부 구상
감세정책과 더불어 새 규제 10개마다 최소 10개 기존법 폐지, 정부 재정 및 성과 감사 실시해 권고안 제시

[편집자주] 천조국 미국에서 벌어지는 오늘의 뉴스를 전달하겠습니다.

(라크로스 AFP=뉴스1) 권진영기자 =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9일 (현지시간) 위스콘신주 라코로스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을 마치고 떠나며 관중을 향해 손가락으로 콕 찍는 제스처를 해보이고 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엉클 샘(미국)의 모병 포스터로 유명한 이 동작은 '너를 원한다'는 의미로 다양한 밈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2024.08.30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라크로스 AFP=뉴스1) 권진영기자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득세에 밀려 올 11월 대선에서 순식간에 쫓는 신세가 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정부 대개혁과 공무원 구조조정이라는 승부수를 꺼냈다.

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즈(FT) 등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뉴욕 경제 클럽에서 연설을 통해 "테슬라 창업주인 일론 머스크의 제안에 따라 (대선에서 승리하면) 연방정부 효율성 위원회를 창설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미국의 에너지 생산량을 늘리고, 세금을 인하하고, 국가의 규제 제도를 개혁하겠다"며 카말라 해리스의 경제적 비전과 대조를 이루는 방안을 내놓았다. 트럼프는 이어 "해리스는 공산주의 가격 통제와 부의 몰수, 에너지 파괴, 배상금, 사상 최대 규모의 세금 인상, 수천만 명의 이민자들에게 대규모 사면과 시민권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민자들은 연방 혜택으로 수조 달러를 낭비하고 사회 보장과 의료 보험을 파괴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트럼프는 연방정부 효율성 위원회를 만들어 "새로 만드는 규제 10개마다 최소 10개의 규제를 폐지하고, 연방 정부 전체에 대한 완전한 재정 및 성과 감사를 실시하고 급진적인 개혁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하는 임무를 맡길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정부를 기업처럼 효율화하기 위해 대규모 감사와 구조조정에 착수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모든 인종과 종교, 피부색, 신조의 시민들을 위해 낮은 세금과 약한 규제, 낮은 에너지 비용, 낮은 이자율, 안전한 국경, 낮은 범죄율, 그리고 급증하는 소득을 약속한다"며 "이 계획은 인플레이션을 빠르게 극복하고 가격을 빠르게 낮추며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되살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머스크는 이에 대해 사회관계망 엑스(X)를 통해 "기회가 생기면 미국을 위해 봉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급여도, 직함도, 인정도 필요 없다"고 적었다. 사실상 자신의 제안이 사실인 것과 대선 결과 후 트럼프의 임명을 미리 수락한 것이다.

트럼프가 기업인이나 자본가들을 중심에 두고 정책을 내놓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해리스 부통령은 이에 앞서 서민층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제시했다. 인플레이션 이후 핵심 문제로 남아 있는 높은 주거비와 식료품비 및 기타 비용을 해결하겠다고 나선 것과 접근방식이 판이하게 다른 셈이다.

해리스는 주거비를 비롯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케어 경제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식품 부문의 가격 인상을 제한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대표적이다. 반면에 트럼프는 세금 인하와 수입 관세 및 규제 완화를 자신의 공약의 초석으로 삼았다. 먹고 사는 걱정보다는 사업의 안위를 돌보는 기업인들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겠다고 접근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선거에서 이길 경우 국가 비상사태를 즉시 선포해 국내 에너지 공급을 크게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며 "에너지 풍부, 에너지 독립, 심지어 에너지 우위를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는 취임 후 12개월 이내에 에너지 가격을 최소한 절반으로 낮추겠다는 의지다.

트럼프는 법인세율을 21%에서 15%로 인하하고, 연구 개발에 집중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반복했다. 하지만 전일 해리스는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 또 부유한 미국인의 장기 자본 이득에 대한 세율을 28%로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40%대를 주장한 조 바이든 대통령 보다는 낮지만 부자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증세 부담이 느껴지는 공약이다.

뉴욕=박준식 특파원 win0479@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