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바이든의 '그린 뉴딜' 종료…정부효율위 신설"

바이든의 '그린 뉴딜'은 역사상 가장 큰 사기
정부효율위 신설, 예산낭비성 재정지출 삭감
"일론 머스크가 정부효율위원회 이끌 것"
머스크 "미국 위해 봉사하기를 고대한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재집권하면 바이든 정부의 '그린 뉴딜'(친환경 경제성장 정책)을 종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뉴욕의 이코노믹 클럽 연설에서 "이는 10조 달러 이상의 역사상 가장 큰 사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연방정부 전체의 재정 및 성과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고 과감한 개혁 권고안을 제시하는 정부효율위원회를 신설할 것"이라고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 위원회를 이끌 것"이라며 "그도 그다지 바쁘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을 맡기로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머스크는 이날 오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기회가 생긴다면 미국을 위해 봉사하기를 고대하고 있다"며 "급여, 직책 등은 필요하지 않다"는 글을 올렸다.

트럼프가 구상하고 있는 '정부효율위'는 연방정부 각 부처의 예산낭비성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 지출을 삭감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다.

이는 자연스레 바이든 정부의 재정 집행 상황까지 가감없이 들춰내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2년 눈속임과 부적절한 정부 지출만으로 납세자들이 대략 수천억 달러를 부담했다"며 "정부효율위원회는 첫번째 업무로 6개월 이내에 이러한 지출을 완전히 제거할 실행 계획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감세, 규제 완화, 인플레이션 완화 등 각종 경제 공약도 내놓았다.

그는 현행 21%인 법인세율을 15%로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며 "아웃소싱을 하고 미국 노동자를 대체할 경우 이러한 혜택을 주지 않을 것이고, 미국 내 기업에만 해당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의 세금 공약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 대규모 증세가 될 것"이라며 "이는 미국을 1929년 대공황으로 이끌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은 "스타트업 등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공제액을 기존 5천 달러에서 5만달러로 늘리고, 저금리 대출과 중소기업 공공 조달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해리스 부통령은 억만장자에 대한 '최저 소득세'와 법인세율 인상(28%)을 지지하고 있다.

한편 워싱턴포스트(WP)는 머스크의 정부효율위 합류가 그가 벌이고 있는 전기차 및 우주 관련 사업과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계약을 맺고 규제·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의 CEO가 정부효율위에 참석할 경우 자신의 사업에 유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의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머스크의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술 관련해 소비자들에게 '허위 마케팅'을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또한 테슬라는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세액 공제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머스크가 소유한 우주기업 스페이스X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달 탐사 사업과 관련해 44억 달러(약 5.9조원) 규모의 시스템 개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워싱턴=CBS노컷뉴스 최철 특파원 steelchoi@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