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머스크 영입 공식화...“재선시 정부 효율위원장 임명”

민간 위원장으로 정부 규제 철폐 역할 할 듯
트럼프 “규제 1개 신설시 10개 철폐”
전기차 보조금 폐지 공약 완화할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간 X 대담 예고 포스터. /X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선할 경우 정부 효율위원회(government efficiency commision)을 만들고 수장으로 테슬라의 최고경영자인 일론 머스크를 임명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머스크는 지난 2020년 대선 때만해도 민주당 소속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투표했었지만 이번 대선 국면에선 트럼프 지지로 선회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뉴욕의 이코노믹 클럽에서 한 연설에서 “나는 연방정부 전체의 재정 및 성과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고 과감한 개혁 권고안을 제시하는 정부효율위원회를 만들겠다”며 “머스크도 해당 위원회를 맡겠다고 동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머스크는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기회가 생긴다면 나는 미국을 위해 봉사하기를 고대하고 있다”며 “급여, 직책, (다른 사람들의) 인정도 필요없다”고 했었다. 앞서 미 언론들은 트럼프가 머스크의 제안에 따라 그동안 정부효율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고 보도했었다.

정부효율위원회는 연방정부 각 부처의 회계 장부를 샅샅이 훑어 예산 낭비성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지출을 삭감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역할을 담당할 전망이다.

이날 트럼프는 “2022년 눈속임과 부적절한 (정부) 지출만으로 납세자들이 대략 수천억 달러를 부담했다”며 “이 위원회는 첫번째 업무로 6개월 이내에 이러한 지출을 완전히 제거할 실행 계획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비대한 정부 때문에) 수조 달러가 낭비되고 사라지고 있는데 아무도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며 “(이 돈으로) 인플레이션을 더욱 억제하고 물가를 낮출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규제 1개를 신설할 때마다 기존 규제 10개를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는 1기 당시 새 규제 1개당 기존 규제 2개를 없애는 ‘투포원룰’(two-for-one rule)을 시행했었다. 재선할 경우 규제 개혁 강도를 훨씬 더 높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민주당 일각에선 트럼프가 재임 기간인 2020년에 발령한 행정명령 ‘스케줄 F’를 다시 시도할 수 있다며 경계하고 있다. 당시 그는 이 행정명령을 통해 220만 연방 공무원 중 정책의 입안과 집행을 담당하는 상당수를 해고가 쉬운 직종으로 재분류하려고 했었다. 이런 구상을 머스크가 진두지휘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미 연방 공무원을 대표하는 미 공무원 연맹의 에버렛 켈리 회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트럼프와 머스크가 비당파적인 공무원을 내쫓고 해고된 근로자를 동맹으로 대체하려 한다”고 했다.

한편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트럼프와 머스크간 접촉이 늘고 있고, 트럼프가 공개 석상에서 전기차에 우호적인 발언을 내놓는 빈도도 높아지고 있다. 그간 전기차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던 트럼프가 태도를 바꿔서 전기차 보조금 폐지, 중국산 전기차 관세 부과 같은 공약을 완화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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