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불거지니 반짝 발의” 과방위 토론회서 나온 질타

보안·미디어 전문가 등 참여

김현 국회 과방위 민주당 간사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방위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어떻게 근절하 것인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르자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5일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 개최에 나섰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딥페이크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대책을 쏟아내는 국회 행태에 대한 질타도 나왔다.

이날 오후 3시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소은 국립부경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현재 딥페이크를 명시한 성범죄 방지 법률안이 총 28건 발의돼 있다”며 “‘냄비 입법’이 아니라 법안 실효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지난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대부분 폐기됐다”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부 교수는 “(그간)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공지능(AI) 교육이 거의 전무(全無)했다”며 “디지털·AI 윤리 교육을 통해 우리 아동·청소년에게 인공지능이 ‘현재’ 기술임을 인지시키고, 범죄 의지도 소멸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려면 성착취물 제작·유포자뿐만 아니라 유포 경로로 쓰인 플랫폼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입법조사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학부모정보감시단 관계자들도 참가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도 전날 전체 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여가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접수된 허위 영상물 피해는 2019년 144건에서 지난해 423건으로 약 3배로 늘었고, 올해 6월까지 726건”이라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딥페이크 성범죄에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