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용돈 수준 연금, 푼돈 연금으로 전락” 與 “재정 고갈 다가와… 정쟁 벌일 시간 없어”

박주민 위원장과 강선우 간사를 비롯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날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개혁안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5일 정부의 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사실상 모두의 연금액을 감소시키고, 모두의 노후 소득 보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안”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반면 국민의힘은 “미래 세대로 국민연금 재정 고갈의 부담을 떠넘기는 ‘폭탄 돌리기’를 이제는 멈춰야 할 때”라며 국회 차원의 개혁안 논의에 들어가자고 촉구했다.

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은 이날 정부가 연금 개혁안에서 제시한 ‘소득 대체율(받는 돈) 42%’와 관련해 “21대 국회 연금특위의 공론화 결과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21대 국회 때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합의했다. 그러나 현행 40%인 소득 대체율 조정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4~45%를 주장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연금 평균 가입 기간(22년) 가입한 평균 소득자가 기존의 소득 대체율 40%를 적용하면, 월 66만원을 받는다”며 “그런데 정부안인 소득 대체율 42%를 적용하면 월 69만3000원을 받게 돼 3만3000원만 인상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부 개혁안에서 도입하기로 한 ‘자동 조정 장치’와 관련해서도 “결국 연금 삭감을 위한 꼼수”라고 했다. 민주당은 “올해 기준 월평균 (연금 수급액이) 약 63만원으로 ‘용돈 연금’ 수준인데, 더 깎으면 노후 대비에 턱없이 부족한 ‘푼돈 연금’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세대 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와 관련해서도 “보험료가 빠르게 오르는 중장년 세대는 기업의 보험료 부담이 커져 고용 기피 현상이 우려된다”며 “오히려 부모 세대의 고용 불안정, 노후 불안은 청년 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정부안을 시행하면) 기금 소진 시점은 21대 국회 막판에 논의된 연금 개혁안보다도 32년 뒤인 2088년으로 연장된다”고 했다. 곽 대변인은 “소모적 정쟁을 벌일 시간이 없다”며 “민주당에 제안한다. 연금 개혁을 논의할 국회 상설특위와 여·야·정 협의체를 신속히 출범시키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