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北, DMZ 인근서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 美대선 전후 도발 우려”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

지난 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5차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에서 김홍균 외교부 1차관(왼쪽부터),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 카라 에버크롬비 미 국방부 정책부차관 대행, 조창래 국방정책실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방부

한국과 미국 정부가 4일(현지시각) 미 워싱턴 DC에서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열고 오는 11월 미 대선을 전후한 북한 도발 가능성을 평가하고 도발 시나리오별 대응책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미 측에서는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과 카라 애버크롬비 국방부 정책 부차관 대행이 참석했다.

김홍균 1차관은 회의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 증진을 멈추지 않고, 최근에는 GPS(위성항법시스템) 교란이나 오물 풍선 살포 등으로 지속적 도발을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미 대선을 전후로 중대한 도발을 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양국의 평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차관은 “이와 관련해 (북한의) 여러 가능한 도발(양상)과 대응에 대해 협의했다”고 말했다.

조창래 국방정책실장은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핵으로 대응하는가’란 물음에 “북한의 핵 공격이 있을 때는 미국의 핵 자산을 포함한 모든 가용 자산을 활용해서 북핵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혀오고 있다”고 답했다. 젠킨스 국무부 차관은 한국에서 이는 자체 핵무장론을 경계하며 “미국은 확장 억제를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한국은 미국에 의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애버크롬비 국방부 부차관 대행은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며 “이를 위해 북한과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양측은 공동 언론 발표문에서 “최근 DMZ 인근에서의 북한의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들이 한반도 내 의도치 않은 긴장 고조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를 공유했다”며 “동맹에 대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전략적 수준의 공격 위협인 북한의 핵 공격과 비(非)핵 대량 살상 무기 공격에 대한 억제를 강화하기로 공약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면서 “미국은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될 수 없으며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임을 재차 강조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