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최초로 '북핵 위협' 시나리오 기반 최적 대응 논의"

한미 양국이 처음으로 북핵 위협 상황의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억제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개최된 제5차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 고위급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한미 외교 국방 당국이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확장억제 공조 방안을 점검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또 최근 GPS 교란과 오물 풍선 살포 등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이 미국 대선을 전후로 중대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며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핵에 대응하는 가장 최적의 방안은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워싱턴 선언을 통해 발족한 한미 핵 협의 그룹과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통해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는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핵무장은 한국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차관은 이와 관련해 우리는 확장된 억제력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얼마나 헌신적인지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한국의 자체 핵무장 주장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아베크롬비 미 국방부 부차관 대행도 미국은 핵 억제력과 핵 태세 능력에 대해 확고하게 확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차관은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핵으로 대응하는 것이 한미 양국의 입장인지 묻자 북한이 핵을 쓰면 즉각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이고 북한이 핵을 사용하고도 생존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는 게 확고한 입장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북한의 핵 공격이 있을 때는 미국의 핵자산을 포함한 모든 가용자산을 활용해 북핵에 대응할 것이라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혀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젠킨스 차관은 미국은 모든 방위 능력을 사용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약속했다며 북한의 핵공격은 용납될 수 없고,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김 차관과 국방부 조창래 국방정책실장이, 미국 측에서는 젠킨슨 국무부 차관과 카라 아베크롬비 국방부 정책부차관 대행이 참석했습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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