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민생 인질 잡은 윤석열 정부 오기 바로 잡고 파탄 민생 살리겠다"(종합)

민주당과 정책협의회서 "민주당·경기도가 민생 지킨다. 원팀이다"
'정부 역할 포기 정권'…반도체특별법 제정 요청

경기도는 5일 본청 4층 율곡홀에서 김동연 지사와 민주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2024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경기도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민생을 인질로 잡은 윤 정부의 오기를 바로 잡고, 적극 재정으로 파탄 위기의 민생을 살리는 데 적극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저녁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박찬대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신정훈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와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역할을 포기한 윤석열 정권, 더불어민주당과 경기도가 민생을 지키겠다"며 "민주당과 경기도는 원팀이다. 목표가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지사는 이날 오후 도청사 4층 율곡홀에서 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경기도가 지난 2년 동안 역주행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정주행하는 길을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민주당에서 분명히 중심을 잡아주신데 대해 이재명 대표님, 박찬대 원내대표님을 포함한 당 지도부와 당에 감사의 말씀을 진심으로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협의회)주제에 맞게 재정정책에 있어서도 현실과 완전한 엇박자를 내고 있다. 중앙 정부의 역주행 재정정책으로 민생의 오늘과 내일이 인질로 붙잡혀 있는 상황"이라며 "내년도 예산도 확신범에 의한 신념인지 오기인지 모르겠지만, 정책 환상의 덫에 빠져서 힘든 상황에 있는 민생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 같아서 걱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 및 정부의 감세, 긴축 재정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김 지사는 "작년에 56조 넘게 세수가 덜 들어왔고, 금년도 아마 30조 가까이 세수가 덜 들어온 걸로 예상된다. 그야말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재정정책을 펴고 있다. 내년도 경상성장률 4.5%를 예측하고 있는데, 국세 수입이 10%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얘기는 정말 나라 살림과 재정과 경제정책에 조금만 관심 있는 사람이 본다면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내년도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이 3.2%인데, 중앙정부가 재정의 경기 대응 역할을 포기했다고 생각한다. 그중 재량지출 증가율은 저희 통계에 의하면 0.8%에 불과한 상황이다. 경기가 어렵고, 민생이 어려울 땐 적극재정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을 돕는 식으로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며 "만약에 이와 같은 것들이 제대로 하지 못해서 어려움이 가중된다면 나중에는 정말 경기를 살리고 싶어도 살리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민생 경기와 경기 대응에서 정부 역할을 포기한 정권"이라고 규정하면서 당 지도부에 △5개 법률에 대한 입법 지원 △10개 주요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주 4.5일제 등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한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민주당 지도부 등이 5일 경기도청에서 개최된 ‘2024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경기도

5개 법률에 대한 입법 지원과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반도체특별법 제정, RE100 3법(신재생에너지법 개정, 가칭 '영농형태양광지원법' 제정, 산업집적법 개정), 경기도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사님 환영 말씀 들어보니 정부가 발표한 예산에 여러 가지 참으로 걱정이 많다. 현안 건의(5가지 입법안)와 관련된 부분은 민주당에서 다 관심과 정성을 가지고 입법을 준비하고 있고, 반드시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국비 건의 내용도 도민들의 삶과 경기, 내수진작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화답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경기도가 지난 2일부터 시행한 추석맞이 소상공인 민생회복 프로젝트, 장애인 기회소득 인상, 중소기업 산업재해 예방자금 신설 등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경제 위기 속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일관된 주장이다"면서 "수도권의 유일한 우리 당 단체장인 김동연 지사님이 다양한 사업으로 각계각층에 기회를 주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데 실질적인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당에서도 잘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터무니 없는 정부의 엉터리 예산을 손보고 민생을 어루만지는 예산을 적극 발굴해서 국민께 돌려 드리겠다"고 다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김동연 지사님께서 과연 경제통, 재정통답게 우리 경제 현실을 진단하고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평가해 주셨다. 엉터리 예산을 크게 손봐야 되겠는데 이 정권이 고집은 또 황소고집이어서 예산안 심사 과정이 원활할지 정책위의장으로서 퍽 걱정스럽다"며 "내년도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국비 지원 예산을 건의하고 계신데 이것도 함께 힘을 모아서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경기도와 함께 힘을 모아서 바로잡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공개회의에서 협의회 참석자들은 주 4.5일제, 기후행동 기회소득, 경기패스 같은 '김동연 지사표' 정책의 내용을 공유하면서, 민주당의 가치와 비전이 담긴 정책을 지역에서부터 적극 발굴해 '민주당표' 정책으로 브랜드화 해나가는데 공감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민주당에서 박찬대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신정훈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 김남희·김현정·안태준 경기도당 수석부위원장, 이재휘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에서는 김 지사와 3부지사(행정 1·2, 경제) 및 실·국장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최종현 대표의원 등이 자리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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