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성과" vs "푼돈·꼼수"...연금개혁 국회 논의 가시밭길 예고

[앵커]

정부가 '재정 안정'에 힘을 실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국회로 넘겼지만, 여야 합의는 쉽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여당은 올해 안에 성과를 내보자며 빨리 특위부터 꾸리자고 손을 내밀었지만, 야당은 논의를 시작하려면 연금을 '푼돈'으로 만들려는 꼼수부터 그만두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야당은 보험료율만 올리고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현행 수준에서 묶겠다는 정부 연금개혁안이 국민 동의를 받지 못할 거라고 단언했습니다.

돈을 더 걷으려면 소득대체율도 50%까진 올려야 한다는 21대 국회 공론화 결과는 물론, 여야 합의 직전까지 갔던 44%보다도 2%p 후퇴했다는 겁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한마디로) 더 내고 덜 받으라는 것입니다. 노인 빈곤율이 40%에 육박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연금의 본질을 외면하는….]

인구나 경제 상황에 따라 지급액을 자동 조정하는 방안 역시 삭감을 위한 꼼수라며, 지금도 용돈 수준인 국민연금이 푼돈이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연금제도 전반의 구조개혁을 같이 하자더니 세계에 유례가 없는,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이란 편협한 안이나 들고 왔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박주민 /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저희가 얘기하고 요구했던 것보다 상당히 못 미치게 온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싶은 마음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안에 구조개혁까지 끝내려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숫자 논의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매듭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금 고갈이 눈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지속가능성에 세대 간 형평성까지 고려했다며 정부 개혁안에 힘을 실었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미루면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고, 누군가는 반드시 적기에 해내야 할 개혁이죠. 이번 국회가, 이번 정기국회가 골든 타임입니다.]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폭탄 돌리기를 언제까지 할 거냐며, 일단 국회 특별위원회와 여·야·정 협의체부터 띄우자고 제안했습니다.

21년 만에 단일안을 낼 만큼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이젠 국회가 성과를 내보자고 강조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입니다. 연금개혁에 대한 민주당의 진정성을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2007년 이후 17년 동안 손대지 못한 연금개혁의 최대 쟁점은 결국 이번에도 받는 돈, 즉 소득대체율입니다.

여당은 정부 안대로 42%에서, 야당은 적어도 21대 국회 때 마련한 44%에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 출발부터 줄다리기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 연진영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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