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계엄설이 이재명 방탄용? 코미디 같은 이야기” [김은지의 뉴스IN]
■ 방송 :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월~목 오후 5시 / https://youtube.com/sisaineditor)
■ 진행 : 김은지 기자
■ 출연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 충분히 개연성 있어, 권력 누수 슬슬 시작돼”
“‘김건희가 감옥에 가고 싶지 않다’가 모든 정세의 핵심…윤석열, 김용현도 잠재적 피의자”
“5.18과 12.12가 국민 동의 있었나…계엄령 내려지면 ‘반국가 세력’ 모두 척결 대상”
“계엄설이 가짜뉴스? 공개 토론 원해… ‘5.18 막말’ 김재원 나설 일 아냐”
“계엄설이 이재명 방탄용? 코미디 같은 얘기…정부 여당 반론 하나도 안 맞아”
“호남 보궐 선거, ‘무엇이 중헌디’ 관점에서 피 튀길 만한 사안 아니야”
“한동훈, 채상병 특검법 얘기해 보고 그냥 덮은 것…이재명과 또 만날 상황은 아닌 듯”
“여야 대표 회담 이후 한동훈 아주 ‘해피’한 것처럼 보여”
■ 진행자 / 〈뉴스토마토〉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가 4월 총선 당시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겨서 출마하라는 메시지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천 자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짜뉴스라고 부인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민석 /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대략 현실과 유사한 이야기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뉴스에 대해서는 별로 놀랍지 않고 그럴 법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시점에 저 뉴스가 나왔다는 것, 슬슬슬 시작이 되는구나 정도의 느낌이 들었습니다.
■ 진행자 / 슬슬슬 시작했다고 하는 건 권력의 누수라는 건가요?
■ 김민석 / 계엄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씩 나오는 것처럼요. 저런 것은 정치권 당사자들과 직접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오픈되기 어려운 일인데, 저런 것들도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구나…. 사실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들이죠.
■ 진행자 / 내일(9월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한 심의가 열립니다. 무혐의 판단이 뒤집어질까가 관심사인데, 김민석 의원께선 어떻게 보시나요?
■ 김민석 / 그대로 될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둡니다. 이미 검찰에서 덮은 거기 때문에 수사심의위로 한다고 해도 큰 의미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거기서 뭐가 튀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다지 놀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원래대로 라면 그 결정이 나오는 게 합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권력의 의도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작게나마 시작되는 구나, 하는 정도가 아닐까라고 보이고요.
■ 진행자 / 9월2일 최고위원회의 발언에서도 “오죽하면 국민이 계엄령을 걱정하겠냐”라고 했죠.
■ 김민석 / ‘계엄론’에 대해 정부 여당과 대통령실은 선동이고 가짜뉴스라 얘기해요. 제도 언론도 그런 프레임으로 ‘근거를 대라’고 하면서 저나 민주당이 마치 근거를 못 대서 쩔쩔 매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공개 토론하자고 했어요. 오늘도 신원식 국방장관이 국방위에서 제가 이것저것 짚었더니 ‘제발 그만 좀 합시다’라고 했지만, 저는 이제 시작입니다.
■ 진행자 / 계엄설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어떤 근거를 수집하고 있고 언제쯤 공개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도 많은데요.
■ 김민석 / 저는 이미 여러 가지를 공개를 시작했어요. 박근혜 정부 탄핵 때 추미애 대표가 처음 얘기했던 계엄 관련한 제보도 제가 했던 사람 중에 하나고요. 얼마 전 방첩사 블랙 요원 리스트도 저희 쪽에서 제기를 했었어요. 많은 분들이 (계엄과 관련해) 도대체 뭐냐고 물으시는데요. 예를 들어 전쟁이 난다고 할 때 종합적인 정세를 분석하는 판단이 있을 수 있고, 누가 첩보를 가져다줘서 판단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삼국지에 제갈량이 적벽대전할 때 남동풍이 분다고 누가 쪽지로 써주는 건 아니잖아요. 전체를 보고 하는 거잖아요. 전체적인 정세로 봤을 때 동기가 극단적인 거 아닙니까? 계엄이라는 건 사실 극단적인 상황이에요. 어떤 경우가 있어도 권력을 내놓으면 안 된다는 동기가 있을 수 있는 권력의 핵심이 존재하고, 김건희 여사가 감옥 가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을 거 아닙니까.
■ 진행자 / 김건희 여사가 감옥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 김민석 / 저는 ‘김건희 여사가 감옥을 가고 싶지 않다’가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정세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김건희 여사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정세를 바라보는 것이 많은 정세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접근법이라고 봅니다. 지금 진행되는 여러 가지 일들과 관련해 일종의 ‘피의자적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핵심에 상당히 있고요. 채해병 특검과 관련해서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잠재적 피의자 아닙니까? 신원식 전 장관도 부분적으로 그럴 수 있고 경호처장이던 김용현 장관 후보자도 잠재적 피의자 아닙니까? 휴가 중에 누가 전화를 걸어서 비서관과 통화했느냐, 그 최소한 연결 라인에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박정훈 대령의 잘못이 아니면 ‘박정훈이 아닌 사람들’이 잘못이잖아요. 아주 심플한 겁니다. 박정훈 대령이 거짓말과 위법을 했던가, 반대쪽이 그랬던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국민들이 박정훈 대령이 위법했다고 생각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그 반대편에 있는 분들은 ‘잠재적 피의자’ 상태에 있는 것이고 특검은 그걸 밝혀내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 핵심 라인에 있는 분 중에 김용현 전 경호처장이 갑자기 장관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계엄령 발동을 건의할 수 있는 라인이 행안부 장관, 국방부 장관으로 모두 충암고 출신이에요. 핵심 라인에 아주 일체화되어 있는 세력들이 착착착 배치된다는 것도 굉장히 의혹스러운 것입니다. 또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 ‘반국가 세력’ 문제인데요.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단어를 사용했다는 점 말씀인가요?
■ 김민석 / 한 번 쓴 게 아니라 지난 2년 동안 8번 썼습니다. 국민들에게 자꾸 익숙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국가 세력’이 법률적 규정이 없는 단어입니다. ‘반국가 단체’만 있죠. 북한이 있죠. 윤석열 대통령의 용례에 의하면, 북한도 아니고 북한의 추종 세력 내지는 파견 세력, 즉 간첩도 아닌 반국가 세력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예로 든 게 반일 선동을 하는 세력,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세력, 왜곡된 역사의식을 가진 세력,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는 세력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적용을 해보면, 종전선언 노래 부른 문재인, 반일 선동한 이재명, 친일 문제에 대해 제기하면서 왜곡된 역사의식을 가진 이종찬 광복회장,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위험하다고 퍼뜨리는 사람들까지 일반 국민들이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반국가 세력 얘기를 누적적으로 하는 건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실제 계엄의 포고령 상황이 되면, 반국가 세력은 다 척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엄령 주장에 대한 정부 여당의 반론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우리는 안 할 거야’라는 것. 의지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가 ‘국회의원 반이 요구하면 안 된다’는 것, 세 번째가 ‘과거 계엄 문건이 무죄 판결받았다’는 것이에요. 다 틀린 얘기거든요.
■ 진행자 / 어떤 점이 틀린 건가요?
■ 김민석 / 김용현 후보자는 계엄이 국민과 군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계엄이 있었나요? 5.18과 12.12가 국민과 군의 동의가 있었나요? 지금은 계엄이 불가능한 시대라면 80년대는 계엄을 해도 되는 그런 시대였나요? 계엄을 안 하겠다는 말만 어떻게 믿어요? 둘째, 국회의원 반이 요구하면 못한다고 하죠. 거기에 단서 조항이 있어요. 계엄법 13조에 현행범은 체포할 수 있다고 나와요. 현행범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어떤 행위를 했거나 한 직후에 해당하는데 여러 가지 예시가 있어요. 즉 위법의 종류와 상관없이 다 그거에 해당하면 현행범이에요. 그중에 4번 예시를 보면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불응하면 다 현행범이에요. 실제 사례가 2017년 계엄 대비 문건인데요. 당시도 여소야대 국회라 계엄 해제하려고 의결할 수 있으니 그걸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포고령을 내린 다음에 모든 걸 포고령 위반으로 만드는 거죠. 가령 ‘김건희 여사가 감옥 안 가려고 계엄 하라고 그랬대’ 그런 얘기 누구한테 하면 다 위반이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무죄 났다’는 주장인데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5년 동안 도망갔다가 윤석열 정권 때 들어와서 검찰이 무혐의 한 겁니다. 그것도 내란 음모만 무혐의 했어요. 서류 만든 것 가지고 내란을 직접 실행할 단계까지 가지 못 했다고 본 거예요. 그렇지만 위법적 문건을 만든 게 직권에 벗어나는 행위를 했다는 직권남용 부분은 이제 1차 재판 중이죠. 게다가 그걸 만든 사람들은 유죄가 났어요. 본인들이 명령을 내린 게 아니기 때문에 만들어놓고도 찜찜하니까 ‘훈련용’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법원이 은폐 의도로 보고 유죄가 났습니다. 그런 옛날 말고 지금 당장 의심되는 게 뭔데? 물어보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중 하나를 오픈한 겁니다.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가 사령관 3명과 경호처장 공관에서 비밀 모임을 했다는 것이요.
■ 진행자 / 김용현 후보자는 “대통령 경호와 관련 있었다”고 하는데요.
■ 김민석 / 말이 안 되죠. 그런 모임을 하려면 장관을 통해서 해야 되고, 공식 사무실이 아닌 거기서 할 이유가 없고 그렇게 비밀리에 만날 이유가 없어요. 결정적으로 제가 오늘 신원식 장관한테 ‘그래서 언제 한 건지, 승인했는지’ 물었어요. 그랬더니 ‘경호 관련해서 만날 수 있어서 구두로 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구두로 언제 했는지 얘기해야 하잖아요. 우리 군은 이런 일을 기록도 안 남기고 하는 그런 군인가요? 우리는 국민의 입장에서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경고하는 것이 의무라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10월 선고를 앞두고 방어하기 위한 방탄용 아니냐고 비판합니다.
■ 김민석 / 코미디 같은 얘기죠. 그거 뭐 방탄할 게 뭐 있어요? 이거 하면 방탄이 됩니까? 자기들이 총 다 쏴놓고서 뭔 상관이 있어요?
■ 진행자 /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토론하자고 제안했는데요.
■ 김민석 / 김재원 위원과 제가 토론할 이유가 없죠. 이 문제에 대해서 가짜뉴스라고 한 대통령이나 적어도 책임 있는 비서실장이나 안보실장 그 정도 급은 돼야 되겠죠. 아니면 한동훈 대표라든가요. 김재원 위원이 나온 건 생뚱맞죠. 5.18 막말했던 분이 여기에 나설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 김민석 / 이미 한동훈 대표의 태도나 의지는 다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얘기해 보고 그냥 덮은 거죠. 안 할 수 있는 길을 자꾸 찾겠죠.
■ 진행자 / 그러면 22대 국회 안에 채상병 특검법은 통과가 어렵다고 봐야 될까요?
■ 김민석 / 한동훈 대표가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꼭 그렇게 굴러가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법을 찾아야죠. 거부권에 거부권이 쌓이니까 그냥 빨리 탄핵 발의를 하자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사실 특검법을 통과시켜도 거부권으로 막으면 탄핵 발의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192석 야권을 만들어놓고도 대통령 거부권에 막히는 답답함이 존재하는 거죠. 우리가 조급함으로 갈 거냐, 포기로 갈 거냐 두 가지 다 아니라고 봅니다. 상황을 헤쳐가는 길을 찾아야죠.
■ 진행자 /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민석 / 제가 총선 과정에서 실무 총괄을 하면서 좀 깊이 관찰할 시간이 있었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는 ‘아 대략 이런 스타일이구나’ 하는 걸 판단하게 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어떤 의미인가요?
■ 김민석 / 총선 때 ‘이조 심판론’이라는 전략을 많이 연구해서 낸 거 아닙니까? 이번에 여야 대표회담에서도 생중계를 제시한 거 아닙니까? 비슷하다고 봅니다 저는.
■ 진행자 / 10월 재보궐 선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호남 선거의 경우 ‘피 튀긴다’라는 표현이 나올 수도 있을 상황인 것 같은데요. 조국혁신당이 월세살이까지도 하겠다라고 선전포고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할 계획입니까?
■ 김민석 / 글쎄요. 그렇게 피 튀긴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국가의 상황을 봤을 때 이번 보궐선거가 피를 튀겨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럴 사안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 진행자 /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 세울 시기는 아니라는 말씀이군요.
■ 김민석 / 그건 굉장히 부분적인 이슈고요. 정치 일반, 특히나 개혁진보 세력, 민주 세력 일반이 가장 신경을 써야 될 사안이 뭔가. 이 정권의 잘못에 대해서 힘을 모아야 하는 것이 제일 우선인 시기 아닙니까? 호남 선거 같은 경우는 ‘무엇이 중헌디’ 하는 관점에서 그렇게 막 목숨을 걸고 피 튀기게 할 만한 그런,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그렇게만 보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 진행자 / 조국혁신당에서는 ‘고인물은 썩는다’는 발언도 나왔는데요.
■ 김민석 / 글쎄요. 제가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호남에 가고 그 다음 주에도 갔는데요. ‘민주당이니까 찍어달라’든가 ‘민주당이니까 찍지 말고 다른 당을 찍어달라’ 저는 이거는 너무 올드한 접근법이라고 봅니다. 이제는 비전을 갖고 호남을 발전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역량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너무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 진행자 /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는 한 번 더 만날 가능성이 있나요?
■ 김민석 / 우리가 알고 만났지만 만나보니 한동훈 대표와의 만남을 통해서 실제로 현실을 계산하는 데 큰 의미가 그렇게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이제 다 알게 된 거 아닙니까? 한 대표는 그날도 그렇고 정기적으로 만났으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뭐 그럴 정도의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여야 대표의 40분 비공개 만남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데요. 혹시 들으신 바가 있으신가요?
■ 김민석 / 있긴 한데…(웃음). 본인이 오픈 안 한 거를 얘기할 수는 없죠. 제가 보니까, 그날 끝나고 내려오면서 한동훈 대표와 그 지지자들이 있는 모습을 봤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갖는 느낌은 한동훈 대표가 그날 그 회담 후에 아주 해피한 것처럼 보였다. 그거는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본인이 대표 해봐서 아는데, 두 사람 사이에 신뢰가 없으면 40분 동안 속 깊은 대화 못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 김민석 / 이준석 의원께서는 또 이준석 의원의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번에 계엄 얘기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이 ‘올드하다’고 했던데, 그 또한 이준석 의원답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전당대회 이후에 이준석 의원이 민주당 지도부에 영남 출신이 참 많다고 했죠. 저도 몰랐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걸 보고 선택한 당원이 누가 있겠어요? 저 같은 사람은 본가는 영남이고 또 외가는 호남에 뿌리가 있어요. 사실 민주당도, 우리 정치의 수준도 소위 지역이라는 걸 넘어서고 있죠. 이준석 의원이 영남 출신이 많다고 얘기하는 걸 보고, 한편으론 관찰력이 있네, 생각했고요. 두 번째는 민주당이 영남에 진출하는 전국 정당의 성격이 있다고 띄워주는 얘기로 받아들였고요. 또 한편으로는 호남에서 민주당이 취약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영민하잖아요. 올드하냐 아니냐라는 패션의 관점에서 접근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올드한 현실이 현재 흐름에 있는 것에 대해 우리가 진지하게 바라보고 분석하는 것이고 생각하고요. 이준석 의원이 개혁신당을 할 때 좋은 점을 많이 보거든요. 그렇지만 이준석 의원의 큰 길이 결국은 본인이 처음 시작했던 보수에서 그것을 잘 유지하면서, 본인이 국민의힘의 당대표였던 것을 의미 있는 과거이자 앞으로의 미래 정치에 고려하며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면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기사 인용 시 〈시사IN〉 ‘김은지의 뉴스IN’으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작진
프로듀서: 최한솔·김세욱·이한울 PD
진행: 김은지 기자
출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김민하 시사평론가, 김영화 기자
김영화 기자 young@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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