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딥페이크 성범죄로부터 학생·교직원 보호에 '팔 걷어'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종합 대책' 발표

[헤럴드경제(부산)=임순택 기자] 부산교육청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로부터 학생·교직원 보호에 팔을 걷어붙였다.

부산교육청은 5일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학교 대응력 제고 및 예방 교육 강화 ▷가해 학생 엄벌 및 피해 학생·교직원 지원 강화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홍보 강화에 중점을 뒀다.

먼저 시교육청은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단'을 구성해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근절단은 '총괄 및 학생피해지원반', '교원 피해 지원반', '디지털 윤리 대응반', '학부모 지원반', '언론 대응반' 등 5개 반으로 구성했다.

근절단은 딥페이크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주 1회 회의 등을 통해 피해 학생·교직원 보호와 지원에 나서며 학교 현장이 안정될 때까지 운영한다.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특별 교육주간을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운영한다. 특별 주간에 학교는 조·종례 시간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교육을 한다.

시도교육청 처음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과 디지털 윤리 교육을 도입한다.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학교급별 교재를 개발해 내년 3월 보급하고 연간 1차시 이상 필수적으로 교육한다. 올해는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유관기관과 연계한 예방 교육도 시행한다. 교육감·변호사·경찰관으로 구성된 강사팀과 유관기관, 학교폭력전담경찰 등의 찾아가는 딥페이크 예방 교육을 지속해서 시행하고, 사안이 발생한 학교에 우선 지원한다.

성인식 향상을 위한 교직원 예방 교육도 강화한다. 올해는 교직원 대상 온라인 연수를 진행하며, 향후 교직원 법정의무교육 과정에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1차시 진행한다. 교직원 집합 연수 때에도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도 개설해 시행한다.

이달 중 하윤수 교육감이 직접 5개 교육지원청을 순회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 학부모 교육을 시행한다. 하반기에는 부산시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학교로 찾아가는 학부모 대상 딥페이크 예방 교육도 실시한다.

이달 양성평등주간에 펼쳐지는 학부모회 주관 캠페인에서도 동영상, 현수막, SNS 등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활동에 나선다.

가해 학생 처벌을 강화하고 2차 피해 차단에도 적극 힘쓸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이달 중으로 원스톱(ONE-STOP) 신고 체제를 구축한다. 긴급전화 117로 딥페이크 성범죄를 신고하면 수사 의뢰부터 영상물 삭제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된다.

피해 학생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피해회복을 위해 심리 상담 및 의료기관 연계를 통한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법률지원은 학교폭력 피해 지원에 준용한다. 피해자가 요구하면 전학도 가능하도록 한다.

유관기관과 협조 체제도 구축한다. 부산교육청은 경찰청, 시청,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연계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홍보영상을 배포하고 관련 캠페인을 진행한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앞으로 딥페이크 성범죄를 비롯한 모든 폭력·비행을 학교 현장에서 뿌리 뽑는 데 교육청이 앞장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kookj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