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협상 ‘가시밭길’…국힘 “정부 합리적”-민주 “더 내고 덜 받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정부가 4일 발표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가입 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 42%’ 국민연금 개편안을 둘러싼 여야의 의견은 5일 크게 엇갈렸다. 소득대체율, 보험료율 인상 속도 세대별 차등화,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연금 개편안의 핵심 내용 대부분에서 양쪽의 간극을 좁히기 쉽지 않아,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큰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 개편안에서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오른다. 2028년까지 40%로 순차적으로 낮추기로 한 소득대체율은, 이번 정부 개편안에서 42%로 소폭 올랐다. 이는 올해 소득대체율 수준이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여러가지를 고려해 합리적인 안을 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이 ‘더 내고 덜 받는’ 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소득대체율 하향 중단일 뿐, 소득 보장 강화가 아니라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은 불과 4개월 전인 21대 국회 때 소득대체율 43%를 주장했다”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등 지난 국회에서 한 논의가 백지화된 것도 문제 삼았다.

국민연금 개편안 쟁점과 여야 주장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달리하는 내용도 여야의 시각차가 크다. 윤석열 정부 초대 사회수석을 지낸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안이 “연금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소득대체율이 보험료율에 비해 턱없이 높았다가 깎였고, 50대보다 20대의 소득대체율이 좀 더 많이 깎이는 부분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득대체율은 2007년 2차 연금개혁으로 2008년 50%에서 매년 0.5%포인트씩 줄고 있는데, 기존 국민연금 납입분은 그 당시의 소득대체율이 적용된다. 이 때문에 기존 납입분이 적은 20대의 연금 수령액이 더 적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를 ‘사회보장 원칙’에 어긋난다고 본다.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은 “조세나 사회보험은 소득이나 재산, 경제 능력에 따라서 부담의 정도가 결정되는 게 보편적 원칙”이라며 “하지만 정부안은 젊은 사람이 돈을 잘 벌거나 나이는 많은데 돈이 없는 경우를 고려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연금액이나 수급 연령을 인구구조·경제상황 변화에 맞춰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여야의 견해차가 첨예하다. 민주당은 이를 “연금 삭감을 위한 꼼수”로 본다. 복지위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자동조정장치는 보험료 수준이 20%에 육박한 성숙한 연금 제도를 갖고 있는 국가에서나 가능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구체적인 제도 설계가 아직 완성되지 않아 (실질 수령액이 삭감될 거라고) 재단하기는 섣부르다”(안상훈 의원)는 의견이다.

다만, 출산 여성과 군 복무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크레딧’ 제도 확대는 민주당도 찬성한다. 그 대신 민주당은 “재원의 상당 부분을 연기금에서 충당하고, 크레딧 인정 시기를 현재가 아닌 미래 수급권 발생 시기로 하는 현행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고 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