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적자 논리로 공공주택 건설 회피…자산평가방식 개선해야"

LH 수도권 공공주택 가치, 시세 반영하면 2.1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LH 수도권 공공주택 자산보유실태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왜곡된 자산평가방식을 내세워 공공주택 건설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는 토지 취득가액은 그대로 적용하고 건물에는 감가상각을 적용하는 자산평가방식으로 공공주택의 가치를 실제보다 낮게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취득가액은 자산의 최초의 구입가격을 의미하며 장부가액은 일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회계장부에 기록된 금액을 뜻한다.

경실련이 2022년 말 기준 LH가 수도권에 보유한 공공주택 37만3861세대를 조사한 결과 총 취득가액은 44조원으로, 주택 1호당 취득가액은 1억2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장부가액은 취득가액보다 4조5000억원 떨어진 39조5000억원으로, 주택 1호당 장부가액은 1억1000만원으로 파악됐다.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으로 구분하면 토지는 취득가액과 장부가액이 모두 22조원으로 동일했다. 반면 건물의 취득가액은 22조원이었으나 장부가액은 4조5000만원 떨어진 17조5000억원이었다.

경실련은 토지의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이 같은 반면 건물의 장부가액이 취득가액보다 떨어진 이유를 두고 건물에 감가상각 등을 적용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2024년 7월 기준으로 파악된 시세는 취득가액보다 두 배 이상 오른 93조6000억원으로 조사됐다. 1억2000만원이던 호당 취득가액은 1억3000만원 오른 2억5000만원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시세를 반영해 자산을 평가한다면 만년 적자라는 LH의 재정실태도 전혀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며 "LH는 공공주택 건설을 적자사업이라며 회피하고 있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공공주택 보유만으로 엄청난 자산 증가 효과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LH는 자산평가 시 시세를 반영하도록 하루 속히 개선하고 정확하게 평가된 자산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이를 토대로 공공주택 건설이 적자사업이 아니라 공공자산을 늘리고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임을 알리고 공공주택 건설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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