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금안’ 공방…야 “연금 삭감 꼼수” vs 여 “정기국회가 골든타임”
[앵커]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이제 논의는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가 골든타임이라며 법 개정 나서자고 했지만 야당은 정부안을 연금 삭감을 위한 꼼수라고 비판하면서 연금개혁특위에 호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윤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안이 "21년 만에 나온 정부 단일안"이라며 보험료율을 13%, 소득대체율은 42%로 하는 모수개혁에 대한 논의부터 이번 정기국회에서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 "이번 정기 국회가 골든타임입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적기에 해내야 할 개혁이죠."]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차등화는 세대 간 형평성을 맞추고 청년 부담을 줄여 환영받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국회 연금개혁특위와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올해 내에 실질적 성과를 만들자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재정 고갈의 부담을 떠넘기는 폭탄 돌리기, 민주당은 언제까지 미루기만 할 것입니까?"]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모두의 연금액을 줄이고 노후 소득 보장을 불안하게 만들 거라며 정부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 : "노후 대비에 턱없이 부족한 푼돈 연금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에 대해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졸속 정책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김남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자동조정 장치 도입을 통해 청년들 연금액이 더 많이 깎이는 것을 감추기 위한 것인지 검증해 봐야…."]
국회 논의 기구에 대해선 특위가 아닌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 논의 추진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윤우 기자 (yw@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단독] “무슨 역적질을 했냐” 단속 뜨자 반발…확 달라진 북한 주민들
- [단독] 제각각 에어매트 기준…5층용이 20층용으로
- [단독] 뉴질랜드 총리 “대북 제재 감시 강화…IP4 통한 협력 기대”
- 코앞 응급실 수용 거부…“심정지 대학생 중태”
- “아빠들이 나서 화재 막았다”…소화기 13개로 진화
- ‘조선인 태우고 침몰’ 우키시마호…일, 79년 만에 승선자 명부 제공
- [저출생] “아이 키우고 돌아오세요” 경력 단절 걱정 뚝
- ‘범죄 도시’ 분장 팀장 출신 조은혜, ‘그랑 팔레’서 세계 4위 감격
- ‘성폭행 혐의’ 의원 제명 미룬 성동구의회…제 식구 감싸기?
- 동해안 상어 급증…‘상어 낚시’까지 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