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주민 일본도 살해 30대, 법원에 국민참여재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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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습니다.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7살 백 모 씨는 어제 서울서부지법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 확인서를 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살 이상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양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입니다.
백 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30일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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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습니다.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7살 백 모 씨는 어제 서울서부지법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 확인서를 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살 이상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양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입니다.
백 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30일 진행됩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4172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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