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 연금개혁안에 대립각…"골든타임" "꼼수 정책"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야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끝내 연금개혁안 합의에 실패했는데요.

22대 국회에서의 논의도 험로가 예상됩니다.

이다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의 골자는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높이고, 40%까지 줄게 돼 있는 소득대체율을 42%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가입자 수와 기대 여명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지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검토합니다.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의미있는 진전'이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이어 한동훈 대표는 "모두를 만족시킬 답을 낼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골든타임인 이번 정기국회에 국회연금개혁특위에서 모수개혁 논의부터 완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미루면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고, 누군가는 반드시 적기에 해내야 할 개혁이죠."

반면 민주당은 "국민 부담과 희생이 늘어난다"며 '꼼수 정책'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으로 지난 21대 국회 당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이에 역행한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연금수령액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선 시기상조로 '푼돈 연금'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국민의 노후 소득보다 재정 안정만을 챙기려는 정부의 속내가 여실히 드러난 방안이다…."

연금개혁안은 국회를 통해 입법이 돼야 합니다.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여야는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국회 특위 구성에도 부정적이어서, 연금개혁 논의 방식을 결정하는 것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 넘어야 할 산입니다.

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 (ok@yna.co.kr)

#연금개혁 #보험료율 #정기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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