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 파견에도 의료 현장 혼란 '여전'

"응급실에 부적합"…이대목동병원, 군의관 돌려보냈다

▲ 5일 강원대학교병원 응급실로 구급차에 실려 온 환자가 들어가고 있다. 최근 강원대학교 병원은 응급실 의료인력 부족으로 성인대상 야간진료를 무기한 중단했다. 정부가 강원대병원에 다른 기관 파견인력(2~3명)보다 많은 군의관 5명을 투입했지만 응급실 정상화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정호

정부가 응급실 인력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 현장에 군의관을 투입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차질을 빚고 있다.

복지부는 전날부터 응급실 등 의료현장에 군의관 250명의 파견을 시작했다. 이들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총 8명이다.

복지부는 군의관 15명을 의료인력이 시급히 필요한 집중관리대상 의료기관 5곳에 배치했다.

의료기관별로는 아주대병원 3명, 이대목동병원 3명, 충북대병원 2명, 세종충남대병원 2명, 강원대병원 5명 등이다.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대목동병원의 경우 군의관 3명이 출근 중이긴 하나, 면담 결과 응급실 근무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병원 측이 이들에게 복귀 조치를 통보했다.

이들은 응급실 근무 계획을 사전에 고지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파견 군의관 2명이 모두 응급의학과 전문의인 세종 충남대병원에서조차 군의관들과 업무 범위를 논의한 결과, 진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복귀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세종시 측은 “군의관 업무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가장 많은 인원수가 파견된 강원대병원의 경우 전날 5명 중 1명이 출근했다는 복지부 설명과는 달리 실제 5명 모두 이날부터 출근했다. 이는 이동 시간 등을 고려해 병원 측이 하루 늦게 출근하라고 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강원대병원도 현재 전공의 경력 등을 확인해야 해서 당장 정식 근무에 군의관들을 투입하지는 않았다.

강원대병원 측은 군의관들이 현장에서 일손을 보탤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논의되는 바는 없다”고 전했다.

▲ 5일 강원대병원 응급실에 ‘응급실 단축운영’ 안내문이 붙어있다. 정부가 강원대병원에 다른 기관 파견인력(2~3명)보다 많은 군의관 5명을 투입했지만 응급실 정상화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정호

이렇듯 의료현장에서는 군의관들을 당장 응급실에서 활용하지 못한다는 입장인데, 정부는 기존에 파견한 15명 외에 9일부터 235명을 추가로 파견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장 실태를 파악하고 국방부 등과 협의해 문제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대목동병원에 배정된 군의관 3명은 현장을 방문해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 등에 관해 협의하다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파견 군의관들과 병원이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군의관 중에서도 응급의학 전문의가 많지 않은 데다 응급실 근무를 어려워한다는 얘기도 들었다”며 “군의관들이 최대한 현장에 도움 되게끔 참여를 설득해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일부 병원에서 파견 군의관의 업무 범위에 관해 조정이 원만히 이뤄지지 않는 불미스러운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며 “복지부와 국방부, 병원 등 3자가 논의해 이런 문제들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