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국민연금 개편안, 더 내고 덜 받는 개악”

보건복지부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넘겨받은 여야가 5일 치열한 기 싸움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회가 골든타임”이라며 정기국회에서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개편)을 마무리하자고 촉구했다. 반면 입법 주도권을 쥔 더불어민주당은 “더 내고 덜 받으라는 개악”이라고 평가절하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정기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모수개혁부터 확실히 논의를 완료해야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를 지원사격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제부터 국회의 시간”이라며 “연금개혁에 대한 민주당의 진정성을 믿는다. 금년 내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자”고 말했다. 전날 정부는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40%로 낮추기로 한 소득대체율(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을 올해 수준인 42%로 유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놨다.

민주당은 “정부안은 지난(21대) 국회의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 ‘더 내고 더 받자’고 하는 국민적 합의에 역행했다”고 비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보험료율 인상과 연금액 삭감은 보장성 강화보다 재정 안정화에 치중돼 국민 부담과 희생이 늘어나게 된다. 국민연금 개혁은 21대 국회가 마련한 사회적 합의가 출발점”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은 소득대체율이 42%여도 정부안에 포함된 자동안정화장치 등 탓에 실질 수령액이 현행보다 줄어든다고 본다.

앞서 21대 국회 때 국회 연금개혁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안을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 논의에서 연금특위는 보험료율 13%에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에서 국민의힘 43%, 민주당 45%로 맞서다 활동이 종료됐다. 이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안을 내놨으나 국민의힘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의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21대 국회 논의를 무산시킨 것에 대해 사과하고 연금개혁 완수를 위해 책임 있는 약속을 하라”고 촉구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