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검사장 "네타냐후·갈란트·하마스 지도자 체포영장 발부로 정의 실현해야"

"모든 국가들에 전쟁범죄 혐의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
"푸틴 러 대통령도 결국은 ICC 법정에 출두하게 될 것"
"영구적인 것은 없고 모든 정치적 삶은 실패로 끝날 것"

[하르툼(수단)=AP/뉴시스]카림 칸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장이 2021년 8월12일 수단 하르툼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그는 카림 칸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장은 전쟁범죄 혐의와 관련, 모든 국가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네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BBC가 5일 보도했다. 2024.09.05.

[서울=뉴시스] 유세진 기자 = 카림 칸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장은 전쟁범죄 혐의와 관련, 모든 국가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네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BBC가 5일 보도했다.

칸 검사장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또 키어 스타머 신임 영국 총리가 네타냐후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반대를 철회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하마스 지도자 3명에 대한 체포영장도 청구할 계획이었지만, 이 중 2명은 최근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칸 검사장은 ICC가 일부 공통 기준에 따라 법을 동등하게 적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양측 지도자들에 대해 똑같이 영장을 발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5월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국방장관, 하마스 지도자 야히야 신와르, 모하메드 데이프, 이스마일 하니야가 지난해 10월7일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공격 당일부터 전쟁범죄와 반인륜 범죄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고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근거가 있다고 말했었다.

그러나 영장 청구는 아직 ICC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칸 검사장은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국방장관은 전쟁을 통해 민간인들을 굶게 하고, 학살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하마스 지도자들은 학살과, 인질 납치, 성폭행 등 성폭력, 고문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모두 이러한 주장을 부인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에 대해 "터무니없다"고 말했다.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칸 검사장은 다른 세계 지도자들이 법정에 출두한 역사적인 사례들이 있다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결국 법정에 출두하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영구적인 것은 없다. 인생은 덧없다. 그리고 모든 정치적 삶은 실패로 끝난다"고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저지른 전쟁범죄 혐의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음에도 불구, 지난 3일 ICC 회원국 몽골을 방문했지만 체포되지 않았었다. 그는 2022년 전쟁 개시 후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불법 추방한 혐의로 수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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