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이주영 "'25년 의대 정원' 논의가 실마리.. 정부, 하루빨리 태도 전향해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 응급실 의료진, 견디기 어려운 상황
- 군의관 투입? 비효율적, 공백 초래 우려
- 의료소송 형사처벌 빈번한 나라 흔치 않아
- 어떤 합의해도 2월 수준으로 돌아가기 어려워
- '여야정 협의체'? 당사자가 안 받아들이면 효과 없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 진행자 > 추석을 앞두고 응급실 대란 우려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급한 환자가 이송을 거부당하는 사례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대학병원 소아응급의학과 전문의 출신인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주영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지금 응급실 상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주영 > 하지만 응급실이 운영되는 데는 크게 두 가지로 봐야 하는데 의사 쪽 요소로는 현재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상에서 응급의료를 볼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의사들이 남아 있고, 그들이 지금 사실상 쓰러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 진행자 > 견디기 힘든 상황까지 오고 있다고 판단,

◎ 이주영 > 네, 맞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의 경우에는 지금 정부는 추석을 우려하는 것 같은데 병원에는 겨울이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 겨울철 시작되면서부터 심혈관 뇌혈관 질환이 대단히 많이 증가하고 낙상이나 교통사고처럼 빙판길 사고라든가 이런 게 현저히 증가하기 때문에 원래도 가을철부터는 호흡기 질환도 많이 돌죠. 그래서 겨울이 특히 성수기라고 표현하는데 그때 과연 버틸 인력이 있을 것인가, 굉장히 길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추석도 추석이지만 지나고 점점 악화될 상황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 이주영 > 맞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얼마나 견딜 수 있습니까? 현장 판단하시면 전문가시니까.

◎ 이주영 > 지금 현장은 사실 이미 견디지 못하는 상황이고 저는 이것이 대단히 심각한 상황에 이미 도달했다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응급의료는 위험한 상황이 느껴지면 이탈이 가속됩니다.

◎ 진행자 > 이탈이라 하면 의료진 말씀이신가요?

◎ 이주영 > 네, 의료진의 이탈이 가속화될 겁니다.

◎ 진행자 > 예, 감당이 안 되고 책임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요?

◎ 이주영 > 체력적으로도 문제고 환자가 몰리면서 요즘은 의료 사고에 대한 책임도 많다 보니까 리스크가 증가한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 진행자 >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주영 > 지금은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사실상 없다고 보아야 하고 그것이 지금 현장 의료진에게도 전공의들에 의대생들에게도 전혀 와닿지 않는 이야기만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극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많습니다.

◎ 진행자 > 비전문가인 우리 언론인이 봐도 오늘 비서관 내보낸다. 좀 어이가 없습니다. 보실 때 어떻습니까?

◎ 이주영 > 제가 만약에 그 현장에 지금도 있었다고 치면 상황실 같은 걸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건 사실 현장 간호사들에게 일 하나가 더 주어지는 거고요. 비서관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10년 이상 응급실 있었지만 제가 지금 당장 다른 병원 응급실에 가면 그 응급실이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는지를 평가를 못 합니다. 저도 못하는데 비서관들을 보낸다는 거는 제대로 의료에 대한 논의라기보다 사실상 정치장교 같은 그런 역할 아니겠느냐 우려가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이탈은 더 빨라질 겁니다.

◎ 진행자 > 큰일입니다. 군의관은 어떻게 보셨어요?

◎ 이주영 > 군의관은 사실 중위군의관이 있고 대위군의관이 있는데요. 중위군의관 같은 경우에는 인턴 정도 혹은 레지던트 저연차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대위군의관들은 거의 다 전문의입니다. 그리고 병원급에 있는 군의관들은 전문의를 따고 심지어 펠로우까지 마친 굉장히 실력 좋은 의사들입니다. 그러나 응급의료라는 것은 응급의료에 특화된 사람이 가서 자기가 익숙한 병원에서 해야 하는 것이지 아무리 신경외과적으로 뛰어난 의사라고 해도 갑자기 배가 아픈 아이가 들어온다, 못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 데나 차출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실제로 본인이 어디로 투입되는지 모르고 지금 차출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 일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 이주영 > 그래서 다시 볼 수 없어서 복귀하기도 하고 이게 얼마나 비효율이며 군의료와 지역의료에 얼마나 큰 공백을 발생시키는가, 여러 면에서 우려가 되죠.

◎ 진행자 > 그분들이 원래 있던 데서 뽑아오면 원래 있던 데는 공백이 생기는 건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 이주영 >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렇다면 지금 국민들은 공포에 사로잡힌 단계인데요. 거의. 해법을 뭐든 찾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건 뭔가요? 보시기에.

◎ 이주영 > 전공의들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7대 요구안을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은 사직금지 휴직금지 이런 것들이 막 나온 상황이어서 기본적인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것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로부터 시작을 해서 진료 개시 명령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철회와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필수의료패키지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 업무 환경 개선이라든가 그 외에 법적인 보호들에 대해서 계속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내년도 정원 문제, 이거는 전공의들은 지금 타협 불가능한 요소로 꼽고 있는 거죠.

◎ 이주영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렇다면 의원님은 전문가로서 지금 해결하려면 실마리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도대체.

◎ 이주영 > 실마리는 원래는 전공의들이 이탈했던 것은 정원 숫자는 아니었습니다. 필수의료패키지로부터 시작을 했던 것인데, 지금은 시기적으로 이미 내년 교육이 불가능한 시점을 넘어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2025년 정원을 어쩔 수 없이 논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근데 현 정부는 그건 아예 논외에 있는 사안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 이주영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내년도 정원이 당장 논의의 출발점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시군요.

◎ 이주영 > 네, 맞습니다. 만일 여기서 시간을 더 지체한다면 내년은 정원 동결이 아니라 못 뽑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올해 1학년 학생들이 전혀 교육을 못 받았으니까요.

◎ 이주영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내년도 뽑아서 동시 교육을 시킬 수 없으니까

◎ 이주영 > 네, 의료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앞으로 파격적인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한시라도 빨리 정부 측에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럼 정부 측의 전향적 태도라는 것은 내년도 정원 문제부터 원점에서 시작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은 아예 없다 이거군요. 지금.

◎ 이주영 > 내년도 2025년 정원과 필수의료패키지 그리고 이번에 의계특위에서 발표한 개혁안 다 아마 재논의를 해야 할 겁니다.

◎ 진행자 > 원래 최초의 문제가 발생했던 것은 필수의료패키지가 가장 큰 문제였는데요. 정부가 2천 명이라는 숫자를 또 엉뚱하게 확 못 박아 던지는 바람에 지금 문제가 커졌습니다.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도 늘리긴 늘려야 된다는 여론이 많았고요. 그렇다면 어떤 방식을 찾아나가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 내년도 2025년도 정원 문제를 원점에서 검토하면서 동시에 어떤 방안을 찾아나가야 됩니까?

◎ 이주영 > 지금 전공의들이 이탈한 이유와 정부에서 2천 명을 원했던 이유와 국민들께서 개혁을 초반에 지시해 주셨던 이유는 같습니다. 우리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영역에 자꾸 공백이 생긴다는 겁니다. 전공의들도 그건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역에 종사하고 싶으나 종사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것이 앞으로 더 악화될 것이기 때문에 나간 것이어서 저는 전 국민적인 요구는 그리고 방향성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부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그러려면 2025년 정원이 중요한 이유는 교육의 정상화 때문인 것이고, 공공의료나 지역의료에 대해서 민간에만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얼마나 진정성 있게 거기에 재원을 기여해 왔고, 그리고 필수의료 하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는 의학의 불확실성 속에서 일을 할 때 얼마나 법적으로 보호해줄 생각이 있는가 하는 걸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답은 나와 있는데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답을 찾기가 어려운 겁니까?

◎ 이주영 > 답은 나와 있습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다 유지가 됐었죠. 의사 수와 관계없이 그 지역에도 충분히 있었고 그런데 법적인 문제는 기본적으로 의료소송의 문화, 그리고 사법부의 판례들이 쌓인 것이 사실은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의료수가 정상화에 대해서도 물론 재원이 풍족치 않을 수 있습니다만 어떤 부분에서 비급여를 활성화시킨다든가 아니면 본인부담금을 조정한다든가 어느 정도의 허들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합리적으로 더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자율적으로 잘 운영되게 하는 묘가 필요한데 지금은 정부가 가격 결정권부터 모든 것을 다 권한을 가진 상태로 조율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이 의원님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정답이 나와 있다면 이번 정부뿐만 아니고 왜 역대 그걸 못할까요? 단순한 의문이 드는데요.

◎ 이주영 > 정치적인 이유가 일단 크고요.

◎ 진행자 > 정치적인 이유라면 뭡니까? 그게.

◎ 이주영 > 본인부담금을 올린다든가 아니면 급여 혜택을 줄인다든가 의료의 자율성을 높여 준다던가 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여론의 호응을 얻기는 쉽지 않고요. 거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국가가 여기까지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사실 명시했어야 하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문화였어야 하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항상 이걸 더 해주겠다는 식의 포퓰리즘 정책이 남발되었던 것, 그리고 반복됨으로써 그것에 모두가 익숙해진 것이 사실 큰 문제 중에 하나이고요. 의료소송 문화도 사실 지금 우리나라처럼 형사처벌을 이렇게 빈번하게 발생시키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공포가 지금은 이미 극대화된 상황이 아닌가 걱정됩니다.

◎ 진행자 > 입시가 걸려 있어서 정원 조정은 어렵다 이게 정부 입장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이주영 > 그래서 제가 지난 청문회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사교육 혹은 입시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렇기는 하나 지금 이미 시간을 정부가 해결을 못함으로써 지금 9월까지 끌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그러면 한 해에 입시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의료계가 정부를 불신함으로써 필수의료의 공백이 꾸준히 생기는 것 그 둘의 경중을 비교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 진행자 >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내년도 교육이 정상적으로 가능하려면 마지노선이 언제까지입니까?

◎ 이주영 > 이미 지나갔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이주영 > 의과대학 커리큘럼상 지금 9월인데 남은 시간에 지금껏 못했던 것들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지금 타협이 된다고 해도 내년에 어떻게 교육해야 됩니까? 급하게 타협이 되면.

◎ 이주영 > 급하게 타협이 되면 현실적으로는 정부가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만약에 의학 교육의 질을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 내년 정원은 4500명이 아니라 310명 정도여야 의학교육평가원의 기준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거의 못 뽑는 상황이 이미 돼버렸다.

◎ 이주영 > 이미 발생한 거죠. 의학 교육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예,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겠는데요.

◎ 이주영 > 지금 전공의들도 사실 모두 개별적으로 결정하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안을 내도 아마 올해 2월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 진행자 > 개혁신당 입장에서 그럼 정부에 정확히 요구하는 거는 뭔가요? 혹시 안이 나와 있나요?

◎ 이주영 > 원전 재논의고, 2025년 정원을 포함한 필수의료패키지의 전면 재논의입니다.

◎ 진행자 > 꼼짝도 안 하는데요. 지금.

◎ 이주영 > 지금 다른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지금 정부의 이 과정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 과정의 문제점이나 이런 정책 결정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이제는 공통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여당도 움직이고 있습니까? 보시기에.

◎ 이주영 > 여당도 이제 문제를 인식을 하셔야 될 겁니다.

◎ 진행자 >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보면.

◎ 이주영 > 시작은 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시간은 지금 없고요. 말씀하신 대로.

◎ 이주영 > 다양한 소리가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행히 여야가 같은 방향일 때는 그래도 의사결정이 대단히 신속히 이루어지는 곳이 또 국회이기는 하니까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윤 대통령이 어제인가요. 응급실에서 적절한 보상 체계 마련하겠다. 적절한 보상 체계가 있으면 응급실 뺑뺑이는 사라질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인데 동의하십니까?

◎ 이주영 > 동의합니다. 적절한 보상 체계가 있으면 당연히 배후 진료과들, 그리고 응급실도 다 원활해진다는 가정 하에는 맞는데 문제는 정부가 늘 이야기하는 적절한의 의미가 대개는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합리적인 의료체계가 있어야지 지금처럼 몇 번 하지도 않은 수술수가 올려주고 필수의료 지원했다고 한다든가 수술 수가 같은 경우도 일부 올려주고 30% 올려줬다, 보수가 작은데. 아마 그런 식의 접근으로는 진정성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 진행자 > 그럼 이 의원님은 의대 정원을 늘려야 된다는 원칙적인 부분에는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그것도 필요 없다는 입장이십니까?

◎ 이주영 > 필요 없다기보다 이 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우리나라의 10년 뒤 20년 뒤에 의료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의료시스템에 대한 정책 논의를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국가가 지원을 하고 어떤 재원으로 쓸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증원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증원이어서 문제가 아니라 의사 수로 나머지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머지 논의가 다 진행이 되고 그 결과 증원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찬성할 겁니다.

◎ 진행자 > 개혁신당 말고 다른 야당의 단일안은 만들 수 있습니까?

◎ 이주영 > 야당의 단일안은 만들고 싶은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야당도 통일된 안을 아직 내놓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야당이라도 빨리 단일안을 만들어가지고 집권여당하고 정부를 압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이주영 > 네, 그래서 지금 논의는 하고 있는데 또 당별로 또 원하는 부분이 또 다르고 전공의들과 또 같이 이야기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야당이 주장 해서 여당이 받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문제의 핵심은 전공의들이 쥐고 있고, 의대생들이 다음 세대에서 필수의료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야당 단독으로 뭔가 안을 내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과 논의가 가능해졌는가, 그걸 먼저 따져야 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근데 전공의들은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협상 창구가 있나요? 지금.

◎ 이주영 > 네, 있습니다.

◎ 진행자 > 있습니까? 거기서 내놓는 어떤 요구사항도 단일안이 있고요.

◎ 이주영 > 그게 아까 말씀드린 7대 요구안으로 나온 겁니다.

◎ 진행자 > 그분들과 정부 측의 대화는 있습니까? 보시기에.

◎ 이주영 > 용산도 만난 걸로 알고 있고, 대통령님 비롯해서 여당 대표 한동훈 대표도 만났죠.

◎ 진행자 > 요구사항이 뭔지는 정부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 이주영 > 이미 다 알고 있고 여러 번 보도가 되었고 바뀐 적도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렇군요.

◎ 이주영 > 다만 전공의들이 이 통일된 목소리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 선택과 지금 지내고 있는 것은 모두 각자 자발적으로 지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타결이 된다고 해도 실제로 안 돌아오는 전공의들은 여전히 있긴 할 겁니다.

◎ 진행자 > 그러나, 그러나 타결이 되고

◎ 이주영 > 가능성은 있죠.

◎ 진행자 > 정부여당도 분명한 인식을 해야겠군요. 내년도 당장 입학 정원 문제를 원점에서 검토하지 않으면 사태 해결의 방법은 없다 이게 이 의원님의 인식이시죠?

◎ 이주영 >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 인식에 대해서는 당의 입장도 동일합니까?

◎ 이주영 > 네, 그럴 겁니다.

◎ 진행자 > 혹시 민주당의 입장은 들어보셨습니까?

◎ 이주영 > 민주당도 어제 이재명 대표가 2025년에 대한 언급을 처음으로 한 걸 들었고요. 그렇다면 아마 민주당 쪽도 비슷하게 앞으로는 논의를 원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 진행자 > 한동훈 대표의 중재안이나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 이주영 > 검토는 해봤는데 사실 여야를 할 것 없이 당사자들과의 논의를 빼놨습니다. 그래서 여야정 합의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당사자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좋은 논의를 해도 효과를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언론 입장에서 지금 막 드는 생각이 즉흥적인 생각이라서 그런데요. 그렇다면 사태 해결의 열쇠는 전공의들과 집권당은 아직까지 심각한 인식이 없는 것 같고요. 야당 사이에 단일안을 만들어서 정부를 압박하는 건 방법이 아닌가요?

◎ 이주영 > 야당에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원하는 단일안을 협상에 내야겠죠. 그래서 야당과 전공의 의대생이 같은 팀으로 압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그런데 지금 분위기로는 여당도 보건복지부도 잘 움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좀 걱정은 됩니다.

◎ 진행자 >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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