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 도움 안 된다" 병원들 손사래 치는데…추가 투입하겠다는 정부

정부가 4일 군의관 등 보강 인력을 긴급 배치했다. 이날 서울 양천구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응급의료센터 인근에서 한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인력 부족으로 운영에 차질을 빚는 병원에 군의관들을 파견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혼선을 빚고 있다.

5일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 따르면 복지부는 전날부터 응급실 등 의료현장에 군의관 250명의 파견을 시작했다. 이들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8명이다.

복지부는 군의관 15명을 의료인력이 시급히 필요한 집중관리대상 의료기관 5곳에 배치했다. 의료기관별로는 아주대병원 3명, 이대목동병원 3명, 충북대병원 2명, 세종충남대병원 2명, 강원대병원 5명 등이다.

이 가운데 이대목동병원의 경우 군의관 3명이 출근 중이긴 하나, 면담 결과 응급실 근무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병원 측이 이들에게 복귀 조치를 통보했다. 파견 군의관 2명이 모두 응급의학과 전문의인 세종 충남대병원도 군의관들과 업무 범위를 논의한 결과, 진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복귀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종시 측은 "군의관 업무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원대병원의 경우 전날 5명 중 1명이 출근했다는 복지부 설명과는 달리 실제 5명 모두 이날부터 출근했다. 이동 시간 등을 고려해 병원 측이 하루 늦게 출근하라고 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강원대병원도 현재 전공의 경력 등을 확인해야 해서 당장 정식 근무에 군의관들을 투입하지는 않았다.

아주대병원 마취과에서는 이날 오전부터 전문의인 군의관 1명이 배치돼 근무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곳 응급실에 2명, 일반 병동에 1명 등 3명의 군의관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이날 오후까지 정작 응급실에는 군의관이 투입되지 않았다.

의료현장에서는 군의관들을 당장 응급실에서 활용하지 못한다는 입장인데, 정부는 기존에 파견한 15명 외에 9일부터 235명을 추가로 파견한다. 정부는 현장 실태를 파악하고 국방부 등과 협의해 문제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응급실에서 환자를 받지 않는 미수용 사례를 방지하고자 모든 응급의료기관에 전담책임관을 지정해 '일대일'로 관리하기로 했다. 전국 409개 응급실 중 진료 차질 가능성이 있는 25곳에는 복지부가 전담관을 지정해 문제가 발생하면 인력을 지원하는 등 즉시 대응하고, 나머지 응급실 384곳에는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전담책임관을 지정한다.

진료 차질 가능성이 있는 25곳 병원은 이미 군의관이 파견된 5곳 외 고려대안암병원, 강동경희대병원, 동아대병원, 경북대병원, 영남대병원, 조선대병원, 건양대병원, 울산대병원, 강릉아산병원, 단국대병원, 순천향천안병원, 원광대병원, 전북대병원, 구미차병원, 양산부산대병원, 한림대강남성심병원, 인제대상계백병원, 건국대충주병원, 여의도성모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등이다. 이 가운데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8곳, 지역응급의료센터는 7곳이다.

지자체들은 이날부터 25일까지 3주간 지자체장이 반장을 맡는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운영해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응급의료 상황 관리, 응급의료체계 점검 계획을 세우고 특이상황이 발생하면 복지부와 행안부에 즉시 공유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도 응급실이 붕괴 수준은 아니라고 강조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