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짚어봅시다] 21년 만의 연금개혁안… `표퓰리즘`에 좌초위기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의 연금개혁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2003년 국민연금 개혁이 추진된 이후 21년 만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현재 소득의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연령대에 따라 매년 0.25%포인트(p)~1%p씩 단계적으로 올려 최종 13%까지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연령대별로 인상 폭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식을 두고는 정치권에서 의견이 갈린다. 세대별로 지지하는 정당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40·50세대 지지도가 높은 더불어민주당은 반대하는 반면, 20·30세대 부동층 지지를 필요로 하는 국민의힘은 찬성하고 있다. 양당 간 '표퓰리즘' 싸움으로 21대 국회처럼 또다시 좌초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따르면 50대 가입자는 매년 1%p씩, 40대는 0.5%p, 30대는 0.33%p, 20대는 0.25%p씩 인상한다.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납입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젊은 세대일수록 보험료 부담이 커지게 되는데, 잔여 납입 기간을 기준으로 세대별 인상 속도를 조절해 청년 세대 보험료 부담을 덜겠다는 것이다. 이 방안은 전 세계적으로 도입한 전례가 없는 데다, 중장년층의 저항이 클 수도 있다.

당장 공을 넘겨받은 국회에서도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료가 빠르게 오르는 중장년 세대는 기업들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고용 기피 현상이 우려된다"며 "오히려 부모세대의 고용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고, 부모세대의 노후 불안은 청년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연금개혁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답을 낼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며 "그렇지만 미루면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생겨 누군가는 반드시 적기에 해내야 할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당 연금개혁특위는 전날(4일) "연금 수급 불안으로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청년·미래세대를 위한 빅스텝"이라고 평가했다.

정치권에선 이같이 입장이 다른 이유를 세대별 정당 지지 경향의 변화에 있다고 분석한다. 일반적으로 연령층이 높을수록 보수 성향이 높았지만, 민주당을 지지했던 청년세대가 40·50세대로 진입하는 터라 기존 시각을 적용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들 사이에 연금개혁, 정년연장 등 세대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과제가 부각되고, 민주당 입장에선 노년층의 이해관계를 더 많이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20·30세대는 기존 X세대 등에 비해 보수화되거나 진보진영에 무조건 지지를 보내지 않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보수가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생각을 절실히 해야 한다"며 "이들의 실리적인 사고에 맞춰 세제 등 각종 개혁안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이런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개혁의 칼을 빼들고 시도했다는 것은 높게 살 일"이라면서도 "연금 개혁의 취지에 맞는가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 같아 제도화되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다만 "세대별로 보험료율을 차등적으로 인상하는 조치는 장기간 기금 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김윤태 고려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중장년층을 올리는 건 사회적 합의가 안 돼 있어서 정치권의 논의가 좀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갈라치기라고 하는 주장을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례(세대별 보험율 인상 차등 적용)가 없다"고 말했다.김세희·윤선영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