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근절’ 머리 맞대

[앵커]

여야가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대응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긴급 정책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을 근절하자고 오랜만에 한목소리를 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서로 맞은편 자리에 앉아 공방을 벌이던 여야 간사들이 이번엔 바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여야는 처벌 강화 등 영상물 관련 규제를 늘리자는 데 우선 뜻을 모았습니다.

[최민희/국회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 :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경찰청에 신고된 딥페이크 사건 피해자의 약 59%가 10대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충격적이죠."]

[최형두/국회 과방위원/국민의힘 : "딥페이크의 피해가 한국 사람들에게 집중되고 있고, 정치가 지금 이 대응에 소홀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 우리가 함께 대응해야겠습니다."]

토론회에선 특히, 불법 영상물이 유통되는 플랫폼에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명주/서울여대 정보보호학부 교수 : "유럽연합에서도 디지털서비스법, 영국에선 온라인책임법을 통해서 플랫폼도 책임을 져라, 불법 컨텐츠가 유통되는 것을 책임을 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실효성이 있으면서도 산업계에 미치는 부작용도 고려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시됐습니다.

[이소은/국립부경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 "한 방의 해결책을 찾는 것도 저는 비현실적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기술 활용의 윤리, 책무를 강화하고 파급력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대응이 절실한 것 만큼은 분명하고요."]

이번 토론회에 더해 관련 법안 발의도 30여 건이 나온 만큼 국회 차원 대책 마련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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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기자 (hit@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