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지방소멸 위기 대응할 특위 신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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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 법안 논의를 위한 '여야정협의체' 구성과 '민생입법 패스트트랙' 도입을 촉구했다.
국회에 '기후 위기 대응 특위'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 특위'를 신설하자는 제안도 했다.
추 원내대표는 "여야 간에 이견이 크지 않은 비쟁점 민생법안을 따로 분류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장치를 도입하자"며 민생법안을 속도감 있게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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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 법안 논의를 위한 ‘여야정협의체’ 구성과 ‘민생입법 패스트트랙’ 도입을 촉구했다. 국회에 ‘기후 위기 대응 특위’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 특위’를 신설하자는 제안도 했다. 추 원내대표는 “여야 간에 이견이 크지 않은 비쟁점 민생법안을 따로 분류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장치를 도입하자”며 민생법안을 속도감 있게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 또 ‘국회의원 윤리실천법’ 제정을 제안하면서 “명예를 훼손하는 막말과 폭언, 인신공격, 허위 사실 유포, 근거 없는 비방, 정쟁을 겨냥한 위헌적인 법률 발의를 하는 나쁜 국회의원들은 강하게 제재를 하자”고 말했다. 다만 막말과 폭언 등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에서 추 원내대표가 예로 든 사례가 사실상 야당을 겨냥한 것 아닌가 하는 해석도 나온다.
재정개혁과 관련해선 “재정 건전성 유지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재정 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겨냥해선 “남미의 많은 국가가 이런 식의 포퓰리즘 정치로 결국 재정 파탄을 불러오고 국가 경제를 망가뜨렸다”고 지적했다. 외교·안보 정책에선 야당을 향해 “상대를 친일로 낙인찍고 편을 갈라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낡은 선동정치, 이제 제발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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