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정치 퇴행 배경엔 이재명 사법리스크… 방탄 수렁서 빠져나와야”

추경호 국힘 교섭단체 대표 연설
巨野 입법 폭주·괴담 선동 비판
민생입법 패스트트랙 등 제안
“위헌적 법안 발의 행위 등 제재”
국회의원 윤리실천법도 제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5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위해 포획된 방탄 정당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면서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여야정 민생협의체’와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통해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자고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금의 정치 퇴행과 극한 대립의 궁극적인 배경에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에게 “수사와 재판은 개인 차원에서 당당하게 대응하라”며 “민주당이 방탄 정당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놓아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남제현 선임기자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입법 폭주’와 ‘괴담 선동’을 하고 있다고 집중 비판했다. 그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100일 동안 야당이 탄핵안 7건, 특검법안 12건을 발의하고 인사청문회를 제외한 청문회 13번을 열었다면서 “거대 야당의 힘 자랑과 입법 폭주 때문에 정치는 실종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발 광우병·사드(THAAD)·세월호·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괴담 등을 언급하며 “탄핵한다면 이런 거짓 괴담으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분열로 몰아넣는 이런 세력들을 탄핵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도 했다. 전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또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최근 제기한 ‘계엄 준비 의혹’에 대해서도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도 추 원내대표는 여야 협치를 통해 민생을 돌보자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만큼은 정쟁은 내려놓고 산적한 민생경제 현안을 챙기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온힘과 정성을 쏟아붓자”면서 “여야정 민생협의체와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통해 민생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해 가자”고 말했다.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에 대해선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비쟁점 민생법안들을 따로 분류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장치를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윤리실천법’ 제정을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막말과 폭언, 인신공격, 허위사실 유포, 근거 없는 비방, 정쟁을 겨냥한 위헌적 법률 발의를 하는 나쁜 의원들을 강하게 제재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추 원내대표가 이러한 제안을 하는 와중에도 야당 의원석에서는 “연설 수준이 뭐 이러냐”, “디올백 수사나 하라”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 이에 여당 의원들도 “조용히 하라”는 고함으로 맞섰다.

또 추 원내대표는 △민생 안정 4대 중점 정책(취약계층 보호·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청년 지원·중산층 세 부담 완화) △미래 대비 4대 중점 과제(저출생 대책·국가 첨단전략산업 육성·기후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 △4대 개혁 과제(연금·의료·노동·재정개혁)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추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국정 운영에 전반적 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이 야당의 입법 독주로 민생과 나라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건 책임 있는 여당 대표의 말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여야정 민생협의체 제안에 대해서는 “기대는 하지만 얼마나 성과가 있을지 (모르겠다)”며 “더 중요한 건 대통령이 국정기조를 바꾸고, 야당을 궤멸의 대상이 아니라 협치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다.

유지혜·김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