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시장 들쑤시는 갈팡질팡 `대출규제`

은행·보험사 주담대 자체 제한
정상적 주택거래 수요까지 막아
이복현, 기계적 금지 우려 표시
은행들 "태도 변화 혼란스럽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은행 등 금융권이 가계대출 급증세를 꺾기 위해 대출 한도·만기를 줄이는 조치를 넘어 아예 유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자체를 막고 있다. 전세자금대출까지 받기 어려워지면서, 실수요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대출 억제를 강도 높게 압박했다가 '실수요자 보호'를 역설하는 등 오락가락 발언을 해 소비자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오는 9일부터 1주택 세대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의 주담대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신용대출도 연소득 이내 범위에서만 내주기로 했다.

앞서 우리은행도 9일부터 주택 보유자에게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 구입하기 위한 대출을 내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은행권뿐만 아니라 보험사도 대출을 제한했다. 삼성생명은 지난 3일부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한 수도권 주담대를 제한하고 있다. 은행마다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 조치의 세부적 내용도 모두 다르다. 은행 중 가장 강력하게 조건부 전세대출을 막고 있는 은행은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다.

급증세가 꺾이지 않는 가계대출을 관리할 필요성은 분명하다. 지난 8월 한 달 동안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은 9조6259억원이 증가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증가 폭이다.

하지만 눈만뜨면 달라지는 대출 규제에 소비자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 1주택자의 투기 목적이 아닌 정상적인 주택거래 수요까지 막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열린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1주택자도 자녀 결혼 목적이나, 자녀가 다른 지역으로 가서 집을 얻어야 한다거나 다양한 수요가 있다"면서 기계적 대출 금지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은행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사실상 대출 규제를 압박해온 이 원장의 태도 변화를 보인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어제 금감원장의 발언으로 인해 내부적으로 다시 규제를 완화해야 할지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투기 목적과 실수요 대출을 명확하게 가르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대출 혼선에 불을 지핀 게 결국 당국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당국이 지난 7월 대출 확대로 인한 가계 부채 문제를 지적한 후 최근 두 달 새 20여 차례나 은행 금리가 올랐다. 정부가 은행들에게 주담대 등 대출 금리 인상을 종용하면서 한국은행에는 기준금리를 내려주길 바라는 모습이 모순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대출 억제를 금융권에 주문하면서 부작용을 예상하지 못했느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권의종 금융시장연구원장은 "시장과 당국의 정책 메시지가 다르면 고통받는 것은 결국 소비자들"이라면서 "(정부 당국은) 현상을 잘 살피고 미래를 정확히 예측해 적기에 최적의 처방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형연기자 jh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