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값 잡으려다 지방 죽을 판

서울 아파트값 24주째 상승…부산은 2년3개월째 하락세
미분양 물량 해소 못했는데 정부 대출 규제 등 억제책만…지역건설사 금리 인하 촉구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부산을 비롯한 지역 부동산 시장이 더욱 얼어붙는다. 지역 건설·부동산 업계는 서울·수도권과 지역의 아파트 가격 양극화가 심각한 점을 고려해 정부가 선별적 규제를 통한 지역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 집값 과열 현상을 막고자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아파트 가격 양극화가 심각한 점을 고려, 선별적 규제로 지역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사진은 5일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재개발 사업 중인 아파트 단지. 전민철 기자 jmc@kookje.co.kr

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전주대비 0.21% 올라 24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인천과 경기도도 전주대비 각각 0.14%, 0.10%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올해 들어 각각 3.15%, 1.13% 급등하며 ‘불장’을 연출했다.

반면 부산을 비롯한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은 하락세를 이어갔다. 부산은 전주대비 0.02% 떨어지며 2년3개월 연속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부산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올해 2.08% 하락해 세종(-5.52%)과 대구(-3.51%) 다음으로 하락 폭이 큰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 부동산 시장은 고사 직전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 반등에 거래량은 늘지만 악성 미분양은 계속 쌓이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의 7월 주택통계를 보면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7만1822가구로 전달보다 3.0%(2215가구) 감소했다. 그러나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특히 부산(1352가구) 등 지역의 악성 미분양 물량이 많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을 잡고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지난 1일부터 시행하는 등 각종 규제를 쏟아내면서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지역 건설사들이 신규 사업을 미루면서 지역 경기까지 얼어붙는 상황이 지속된다. 우리·KB국민 등 시중은행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규제했지만 그 범위를 전세대출 신용대출 등으로 확대하는 상황이다. 일부 전세대출과 신용대출 규제는 비수도권까지 적용된다. BNK부산은행 등 지방은행들도 금융당국의 대출 관리와 시중은행의 자체 규제 분위기를 예의주시한다.

부산의 A 건설사 임원은 “수도권 부동산 과열 양상을 잡기 위해 정부가 대출한도를 축소하는 등 규제를 추진하면서 지역에도 이를 같은 잣대로 적용하면 수요가 적은 지역 건설·부동산 경기는 더욱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서울·수도권은 규제하고 지역은 살리는 ‘핀셋’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역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서울과 수도권에 초점을 맞춘 각종 규제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게 되면 지역 부동산 시장은 전멸할 수 있다는 우려를 쏟아낸다. 지역 건설업계는 장기간 이어진 고금리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이 어려워지면서 기존 사업은 물론 신규 사업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B 건설사 관계자는 “가뭄을 해갈하기 위해서는 비가 내려야 하는 것처럼 지금으로서는 금리 인하가 유일한 해결책이자 대안”이라며 “수도권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확대로 금리를 내리기 어려운 부담을 오롯이 지역업체들이 나눠서 지고 있다. 다음 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반드시 금리 인하 조치가 이뤄져야 지역 건설업계가 숨을 쉴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금통위 일정은 10월과 11월 두 차례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