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시적 핵보유 논의 필요하다

신대경 국민의힘 국책자문위원회 특별위원

북한은 세계 9번째 핵보유국이다. 최근 러시아와의 밀착으로 북핵은 더 공고한 지위에 오르게 되었다. 지난 6월 북한은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사실상 군사동맹의 관계를 맺었다. '일방이 타방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 모든 군사적 수단을 동원해 지원한다'고 합의한 이상 러시아는 북핵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과거 북핵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던 중국의 입장도 변하고 있다.

김정은은 2022년 4월 25일 열병식 연설에서 "핵 무력은 핵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지 않으며,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두 번째 사명을 결행할 것"이라며 '선제적 핵 사용 원칙'을 천명했다. 이어 9월 8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14기 7차 회의에서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를 법령으로 채택하며 11개 상세 조항을 공개했다.

김정은만 핵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휘·통제권을 일원화했으며, '핵무기의 사용 조건'을 유연화하여 선제적 핵사용이 가능하도록 법제화하였다. 또 김정은은 올 2월에 사회주의 헌법 개정 방침을 밝혔고'대한민국을 불변의 주적으로 명기해야 한다'며'평화통일, 민족 등 표현도 지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시 북한은 핵을 포기할 의지가 전혀없다.

그리고 여전히 북한의 도발은 멈추지 않는다. 북한의 도발은 정권 유지의 수단이자 표상이다. 최근 정권을 휘청거리게 만든 수해 상황 속에서도 자폭 공격용 무인기를 공개하고, 유도 기능을 추가한 240밀리 방사포 시험 발사도 했다. 7차 핵실험의 기회도 엿보고 있을 것이다.

현재 북한의 핵은 약 50기에서 100기 사이로 추정되고 있고, 곧 200기 이상이 될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소량 보유했을 때는 미국이 미사일로 어찌할 수 있었다. 하지만 북핵의 역량이 파키스탄과 이스라엘에 가까워지면서 북핵 문제의 성격이 달라지고 있다.

ICBM, SLBM 개발에 주력했던 북한이 전술핵무기 및 핵 EMP(electromagnetic pulse·전자기펄스) 실험까지 하면서 핵역량을 확장하고 있다. 북중러 군사협력 강화로 이제 북핵 문제는 이미 미국이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유럽은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는 공포의 균형 원칙을 세우고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스테드패스트 디펜더(Steadfast Defender·확고한 방어자)'이다. 매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들은 핵전쟁 상황 등을 가정해 약 1주일 정도 진행되는 군사훈련을 한다. 약 9만여 명 병력이 동원되는데 이것이 러시아가 쉽사리 유럽에 도발을 자행하지 못하는 이유이다. 인도와 중국도 두 국가 모두 핵을 가졌기에 오랜 국경분쟁에서 핵전쟁에 대한 위험이 없는 것이다.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한다. 북핵 문제의 실효적 해법이 나오기까지 한시적으로만 가지면 된다. 변화하는 북핵 문제의 성격과 세계정세 변화는 우리의 핵보유 명분을 강화하고 있다.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력이 절대가 아니다.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력만 믿고 마냥 안심할 수 없다. 급변하는 정세에 대비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고 있고, 중동 분쟁도 아직 종식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미국의 상황관리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대만해협 도발과 북한의 한반도 위협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미국에 의한 질서 유지는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미간'워싱턴 선언'의 실효성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워싱턴 선언'은 북핵 위협에 맞서 미군의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한국과 그 방안을 함께 공유하고 논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하지만 급변하는 상황에서 미군의 전략자산 운용이 한계에 이르고 북핵문제 해결이 후 순위로 밀리면 어쩔 수 없다.

더구나 북핵이 미국 본토를 정밀하게 위협할 수 있는 완전한 수준에 이르게 되면 한미 확장억제력에도 틈새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는 이 틈새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한미동맹의 디커플링(decoupling)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

핵을 포기한 우크라이나는 전쟁 상황에 내몰렸고 지금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앞서 말했던 NATO는 러시아가 가진 핵 때문에 우크라이나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 역시 '공포의 균형 원칙'이다. 이런 모든 현실을 인정하고 북핵의 새로운 도전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도 독자적 핵무장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