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 부정평가 취임 후 최고… 국정 운영 바꾸라는 엄중 경고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첨단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를 주제로 열린 스물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취임 이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국정 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는 27%,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는 66%로 집계됐다. 8월 4주차 조사와 비교했을 때 긍정 평가는 동률인 반면 부정 평가는 3%포인트 올랐다. 국정 운영 신뢰도에 대해 물은 결과도 '신뢰한다'는 응답은 31%에 그친 데 비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6%로 6%포인트 상승했다.

부정 평가가 이처럼 치솟은 것은 국정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의 발목을 붙잡는 것은 크게 네가지다. 첫째는 의료 대란.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7개월을 넘기면서 정부의 관리 능력에 의문을 표시하는 목소리가 높다. 땜질 처방으로 일관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환자들의 억울한 죽음이 이어지고 있지만, 중국 문학가 루쉰이 소설 '아Q정전'(阿Q正傳)에서 말한 '정신승리' 식으로 큰 문제가 없다는 앵무새 발언만 되풀이 하고 있다. 심지어 "6개월만 버티면 (정부가) 이긴다", "전화할 수 있으면 경증"이라는 국민들의 억장을 무너지게 하는 막말도 쏟아낸다. 둘째는 인사다. 검찰 출신이나 같은 고교 출신을 중용하거나, 자리에 걸맞지 않은 인물을 임명함으로써 야당 등의 반발을 초래했다. 셋째는 즉흥적 '호통 정책'이다. 의대 2000명 증원, 사병 월급 200만원으로 인상, 국가 R&D(연구개발) 예산 축소 등 전문가를 무시하고 치밀한 사전 검토 없이 시행된 정책들은 큰 후유증을 낳았다. 대통령이 자유시장경제 철학을 가진 것인지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이밖에 김건희 여사 등 가족 문제는 국정에 공(公)보다 사(私)를 중시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를 자아낸다.

윤 대통령은 좀체 부족한 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한 대기업 퇴임 임원은 "일은 기분이나 의욕만으로, 또 취지가 좋다고 되는 게 아니다. 전문가 의견을 듣고, 법적 검토도 하고, 여론을 살펴도 뜻대로 되는 게 아닌데 도대체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부정평가가 취임 후 최고로 뛴 건 지금이라도 국정 운영의 방식을 바꾸라는 경고다. 그래야 3년 가까이 남은 임기를 성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