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게임이용장애 국내 도입 논의 공청회 개최

국회의사당 전경(사진 출처=국회 공식 홈페이지).

세계보건기구(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를 논의하는 공청회가 오는 12일 여의도 전경련 FKI타워 루비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공청회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의 국내 등재 여부를 두고 관계부처와 찬·반 양측 대표 전문가들로부터 각 진영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임광현, 서영석, 전진숙 의원실에서 공동으로 주최한다.

게임이용장애를 대한민국 질병분류체계에 포함할 지를 두고 사회 각 분야에서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으로, 정부 부처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 콘텐츠 산업의 막대한 피해를 우려하며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반면, 보건복지부는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2019년 국무조정실에서 의견 조율을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했지만 현재까지 연구용역 외 별다른 성과가 없는 실정이다. 심지어 건의 연구는 지금까지도 결과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통계청은 내년 10월경 국내 질병분류체계의 10차 개정 초안 발표를 예고했다. 해당 발표를 통해 국내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 등재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논의할 시간이 불과 1년 남짓 남은 상황,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질병분류체계에 대한 논의와 함께 관련 부처 및 찬·반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자 이번 공청회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이영민 과장,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김연숙 과장, 통계청 통계기준과 박현정 과장이 참여해 각 부처별 입장 표명에 나설 예정이다.

다음 세션에서는 등재 찬·반측 전문가들이 입장을 밝힌다. 등재 찬성 측에서는 가톨릭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이해국 교수와 한림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이상규 교수가, 등재 반대 측에서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박건우 뇌신경센터장과 한성대학교 사회과학부 조문석 교수가 나선다. 이후 토론에서는 좌장의 진행으로 양측 전문가들이 찬반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제공=강유정 의원실).

강유정 의원은 "2019년 WHO ICD-11 발표 이후, 국회 주도로 관련 부처 및 양측 전문가들이 모두 참석하는 대규모 공청회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개인적으로는 등재 반대 입장이지만 의료계의 목소리도 경청하겠다. 사전 등록 없이 공청회 참여가 가능하니 게임 및 의료 관련 종사자들과 언론인, 나아가 대중의 참여도 부탁한다"라고 전했다.

이학범 기자 (ethic95@dailygame.co.kr)